한국, 경쟁국보다 생산성 개선 속도 느리다

"국가적 차원서 체질 개선해야"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질적인 체질 개선이 경쟁국과 비교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3일 1981~2005년 주요 나라의 전(全)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보다 뒤졌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전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20%로 미국(0.40%), 독일(0.43%), 프랑스(0.52%), 영국(0.36%), EU(유럽연합) 10개국(0.34%)보다 낮았다. 일본은 0.17%로 비교 대상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밑돌았다.

2001~2005년엔 우리나라가 0.08%로 0.06%를 기록한 EU 10개국 및 일본을 앞섰지만 0.19~0.91%인 다른 경쟁국들에는 밀렸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지면 자본과 노동의 증가 외에도 기계설비 개선, 경영혁신, 인적자본 확충, 기술발전 등 경제ㆍ사회적 체질이 개선돼 생산과정의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뜻이다.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01~2005년 미국(1.43%)을 제외하고 각국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인 가운데 IT 산업의 기술혁신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0.76%로 0.11~0.52%를 유지한 비교 대상국가보다 높은 편이었다.

우리나라는 석유정제, 화학·화학제품, 기계, 운송장치 등 중화학 공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았지만 음식료품·담배, 섬유의복, 펄프 종이·인쇄출판 등 경공업과 1차 금속, 조립금속 분야는 감소세였다.

같은 기간에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에선 우리나라가 0.84% 감소했다.

이는 증가세를 보인 미국(0.99%), 일본(0.08%), 프랑스(0.09%)나 소폭 감소한 독일(-0.09%), EU 10개국(-0.07%)과 비교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IT 기술혁신에 따라 전기 및 광학기기 등 정보통신산업에 생산성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선진국들은 생산성 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해왔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에도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보다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려왔기 때문에 산업 총요소생산성이 뒤졌다고 분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요소투입 주도형 경제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경영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 향상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