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 통신 3사 합병 승인 조건은?

오는 15일 이전 승인 결정, 통신업계 갈등 고조

공정거래위원회가 LG통신 3사 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쟁업체인 SK텔레콤과 KT가 '후발주자에 대한 혜택이 많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방통위를 압박하면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도 증폭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오는 15일까지 LG텔레콤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LG통신 3사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통합을 최종 결의하는 등 분위기를 잡는데 성공하며 방통위의 마지막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방통위에서는 공정위의 견해를 최대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승인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능력과 영업능력 부문에서 SK텔레콤, KT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또 한국전력과 LG합병 법인간 지분관계가 유지될 경우, 향후 형성될 스마트그리드 시장이 특정 공기업과 LG그룹에 의해 독점화될 우려 역시 문제 될게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한전은 주요 의사 결정시 지식경제부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받고 있다”며“제휴업체 선정 등에 있어 적은 지분(7.5%) 때문에 LG합병 법인과 배타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승인 완화 움직임이 달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그 동안 후발주자격인 LG통신 3사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일부 조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합병까지 수월하게 진행된된다는 게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정만원 사장도 지난 10월 간담회에서“LG텔레콤 합병은 더 이상 후발주자의 위치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며“선도 사업자에 불리한 조건이 많은 현재 통신시장 구조를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후발주자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KT 역시 LG텔레콤 합병을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건없이 승인한다면 통신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KT관계자는“LG텔레콤 합병 법인이 출범하면 지금보다 더 혼탁한 영업전략을 구사해 과열경쟁을 주도할 것”이라며 “후발주자라는 명목으로 조건 없이 승인되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며, 공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통신시장의 과열경쟁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