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종합국감…항만공사 통합·수산업 보호 대책 쟁점 [국감]

여야 지적 이어진 4개 항만공사 통합…실효성·지역 자율성 점검 전망
CPTPP 어업인 지원 영향·해상 안전 과제…북극항로 후속 조치도 관심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과 수산업 보호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선 국감에서 여야가 함께 제기한 항만별 특수성 훼손 우려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인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대응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해수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12일 해수부와 19일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와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다.

핵심 쟁점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이다. 앞선 두 차례 국감에서는 항만마다 취급 화물과 배후산업이 다른 만큼 단일 조직으로 묶을 경우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12일 국감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 기능의 부산 집중과 지역별 예산편성 권한 약화를 우려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컨테이너 중심인 부산항과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뒷받침하는 광양항의 차이를 들어 항만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항만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사회 우려를 반영해 세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소관기관 국감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항만공사 사장들이 통합에 대한 자체 의견보다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내놓는 점을 비판했다. 종합감사에서도 통합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와 의견수렴 절차, 지역별 투자·예산 자율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어업인 보호 문제가 관심사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감에서 어업용 면세유 등 어업인 지원제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수산업계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정부의 검토와 대응 상황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선원 고용과 어업인 안전 등 현장 문제도 남아 있다. 19일 국감에서는 외국인 선원 도입 과정의 높은 비용과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왔다. 해경의 구조 대응 실적이 실제 인명피해 감소로 이어지는지, 경비함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수협 계좌의 보이스피싱 악용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 역시 후속 점검 과제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이후 정부의 추진 방향도 관심을 모은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8월 22일 부산항을 출발해 약 50일간의 운항을 마치고 11일 돌아왔다. 황 장관은 12일 국감에서 운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내년 시범운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국감에서는 북극항로의 경제성뿐 아니라 기상·해빙 변화와 위성정보 정확도 등 운항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시범운항 성과를 실제 사업성으로 연결하기 위한 검증과 안전대책은 해수부가 풀어야 할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