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민을 투기꾼이라 한 적 없어”…농지조사 ‘졸속’ 비판에 반박 [국감]

野, 농지조사 준비 부족·농민 불안 질타…거래 위축 놓고도 설전
비투기성·시정 가능한 위반 처분 제외…관행적 임대차 정비 특별법 연내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불안을 키웠다는 야당의 비판에 농업인을 투기꾼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과 투기를 구분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조사 준비 부족과 농지 거래 위축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비투기성 위반사항을 해소할 특별조치법 마련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및 소관 공공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 농업인들을 투기꾼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방은 정부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에 설명했는지에 집중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농촌 현실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맞물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4년 8월 국회 검토보고서를 들어 당시 농식품부가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고한 조사 대상 면적도 올해 5월 115만㏊에서 7월 136만㏊로 달라졌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 과정을 따졌다.

송 장관은 기존 농지대장 정보만으로 실제 소유·이용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원부 정보를 농지대장으로 옮긴 만큼 기존 자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자진신고 유인이 부족해 정보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도 1996년 농지법에 기반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고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삼석 농해수위원장이 송 장관의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비 부족에 대한 책임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송 장관이 7일 국감에서 ‘제 불찰’이라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 전혀 불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령농의 위탁경작과 상속농지, 관행적인 임대차 등 농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송 장관은 그런 뜻이 아니라며 조사의 본래 취지까지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농지 거래 위축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서는 서로 다른 기간의 통계가 제시됐다. 이양수 의원은 올해 2~8월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며 농식품부 제출 자료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송 장관은 자신이 확인한 5~8월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1.1% 늘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감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올해 2~8월 농지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9134건 줄었다며 농촌경제 피해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사과와 명확한 입장 표명, 피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농정 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농식품부가 19일 개설한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기간 제보센터를 만든 것이 적절한지 따지며 정책 비판까지 가짜뉴스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됐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제시하며 정부의 대응을 물었다.

송 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가짜뉴스로 보지 않는다며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보고서의 지적은 정책에 대한 평가라며 “가짜뉴스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조사 이후 농민 불안을 해소할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투기 목적이 없고 시정할 수 있는 위법 사항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비투기성 임대차와 관행적인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할 특별조치법 마련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해당 위반사항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별조치법도 관련 특례를 담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며 의원들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