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투기와 관행 구분…연내 특별법 추진” [종합·국감]

투기 목적 없고 시정 가능한 위반은 처분 제외…농촌 현실 맞게 제도 정비
농림 분야 드론 500대 넘어…국산화 연구개발·범정부 전략 참여 방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명백한 투기 목적이 없고 시정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행적인 비투기성 임대차와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할 특별조치법을 연내 추진하고, 농림 분야 드론의 국산화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투기 목적이 없고 시정 가능한 위법 사항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맞느냐는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특별조치법이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진 비투기성 임대차와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송 장관은 관련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의원들과도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지대장에 기록된 정보와 실제 소유·이용 상황 사이의 차이를 들었다. 농지원부 정보를 농지대장으로 옮긴 만큼 기존 자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자진신고 유인이 부족해 정보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도 1996년 시행된 농지법에 기반한 제도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농민을 투기꾼으로 취급했다는 야당의 비판에는 “현장 농업인들을 투기꾼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겠다”고 반박했다. 조사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도 조사의 본래 취지까지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지 거래 위축 여부를 놓고는 자신이 확인한 올해 5~8월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1.1%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감소를 지적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올해 2~8월 기준으로 비교 기간이 달랐다.

농식품부의 ‘가짜뉴스 제보센터’가 정책 비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정책 평가와 가짜뉴스는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지조사의 준비와 정책적 숙고가 부족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대해서는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장관은 농림 분야 드론 국산화 로드맵을 검토했느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국산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해 보니 농림 분야에서 사용 중인 드론만 5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부터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R&D)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쓰인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의 보안 우려가 제기됐다. 송 장관은 활용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국산화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과 연계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정부가 6월 총리 주재로 국가 드론 발전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당시에는 농식품부가 빠져 있었는데, 조만간 참여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보호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송옥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동물보호관에 대한 전문 교육도 필요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배치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담 조직 설치는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