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도 불공정 영업(?) '도마위' 올라

기업銀, 주택청약 모집 할당 물의..産銀 퇴직연금 '꺾기' 의혹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도 시중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불공정 영업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 국책은행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등의 직원 판매 강요와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및 실적 조작 우려가 불거진 한편으로는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해 '꺾기(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연금 금융감독원이 전날 시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는 '꺾기' 영업 행위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나온 직후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 기업은행, 주택청약 등 사원판매 강요 행위로 '물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에 따르면 먼저 기업은행의 경우 불공정 사원판매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은행이 올 초부터 주택청약저축, 아파트 카드, 보험 등의 교차판매, '서민섬김통장'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에게 1인당 목표 할당을 배정,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서까지 제출하라며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

실제 사측의 이러한 금융상품 모집 할당제로 지난 7월 기은 노조는 주택청약 목표할당이 조직을 피폐화시키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노조는 당시 직원 설문조사결과 기은의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실수요자가 절반도 안 되고 응답자 전원이 자기 돈을 쏟아 부었는가 하면 심지어 100만원 이상 썼다는 직원도 485명에 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성남 의원은 "기업은행의 이 같은 무리한 영업 활동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우려를 낳고 나아가 실적 조작으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은행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성 여부는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할 문제이나, 국책은행이 이렇게 시장을 어지럽히는 영업 행위에 앞장섰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은행, 퇴직연금 '꺾기' 영업 나섰나?

한편, 산업은행의 경우 정책자금을 활용한 기업들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삼아 퇴직연금 유치에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민영화를 외치는 산은이 퇴직연금 판매의 경우 국책은행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은행이 훌륭한 상품을 갖고 자신 있게 퇴직연금 영업에 나선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이달 말 산은의 정책자금 부문이 분리될 예정에 있는 가운데 민영화를 외치는 산은이 정작 필요할 땐 슬그머니 국책은행 지위를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실제 산은의 퇴직연금 가입규모 상위 10개사로는 산은이 주채권은행으로 신용을 공여한 동국제강, 현대시멘트, 유니온스틸, 동양시멘트, 유라코퍼레이션, 성신양회, 산은캐피탈, 팬택, 성우하이텍, 보해양조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신양회의 경우 김재실 부회장이 과거 산은 부총재 출신인 것으로 이번 국감에서 확인돼 퇴직연금 '산은 밀어주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산은의 대규모 여신 보유는 물론 자회사ㆍ최대주주ㆍ주채권은행 등으로 산은과 관련성이 큰 기업들로 조사됐다. 사실상 산은이 자금줄을 쥐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영업에 나선 셈이다.

산은의 퇴직연금 수익률 역시 산은이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3분기 들어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확인됐다.

산은은 퇴직연금의 2/3를 차지하는 확정급여형(DB형) 시장에서 6월 말 현재 13개 은행 가운데 꼴찌(1.35%)를 기록했고 확정기여형(DC형)에서도 수익률이 10위(2.03%)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맴돌았다.

그러나 산은의 9월 말 현재 퇴직연금 잔액은 3297억원으로 은행권에서 잔액 기준으로 6위의 실적을 기록하며 타행에 비해 지점이 거의 없는 산은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준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산은의 퇴직연금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부터 460건의 퇴직연금 가입건수 중 81%가(372건) 산은이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신 기업에 퇴직연금을 팔았다고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나, 대출을 미끼로 또는 그 외 각종 정책자금을 유인책으로 삼아 산은이 퇴직연금 마케팅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도 산은의 이 같은 퇴직연금 '꺾기' 영업에 의심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산은이 이달 말 정책금융 분리와 더불어 민영화 이후 차세대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현재 시장 초기 단계인 퇴직연금 시장을 공략하려 한다는 시장내 목소리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초기인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지점이 거의 없는 산업은행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좋은 시장"이라며 "정책금융을 활용해 기업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이를 퇴직연금 마케팅과 영업에 적극 활용하지 않았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은 일부 금융기관이 여신 등을 미끼로 기업들에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달부터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