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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 규제가 성벽 쌓았다"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②]

“정부가 안 잡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 잡는 단계에 진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규제가 반복될수록 강남은 오히려 '안전자산'이란 믿음만 두터워졌고 사실상 무너뜨리기 어려운 단단한 성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이번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줄곧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가격을 강하게 누

2026-01-20 06:00
청년미래적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주말부부ㆍ다자녀가구 월세 공제 확대 [세법시행령]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2026-01-16 11:00
자금조달부터 정비사업까지⋯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며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제도 정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거래·대출·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본격화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

2025-12-31 07:00
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고령자 주거를 겨냥한 실버스테이를 병행해 공급하며, 민간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 물량은 총 6000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

2025-12-28 11:00
[투자전략] 연말 앞두고 ISA 점검 필요성↑…만기 맞은 3년차 투자자 전략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후 3년을 채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한 ISA를 해지하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성급한 해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계좌 상태를 자세히 점검한 뒤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ISA 점검 시 가장

2025-12-20 09:00
[시론] 비싸도 팔리는 곳, 싸도 미달 나는 곳

최근 부동산 기사에서는 ‘고분양가 논란’, ‘미분양 증가’, ‘청약통장 해지’와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요즘 같은 시기에도 완판 행렬이 이어지는 분양 단지들이 있다.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광명, 남양주 왕숙, 그리고 지방에서도 부산·대구와 같은 핵심지에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분명하다.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라

2025-12-12 06:00
전세 1년새 21% 증발에…서울 생애 최초 매수자 중 청년 61.6% ‘역대 최고’

정부의 잇단 규제로 전세시장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산 이들 중 청년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첫 대출규제가 시행된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다세대 등)을 취득한 19~39세 청년은 2만117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2025-12-08 19:00
10억 시세차익 기대 ‘청량리 롯데캐슬’ 잔여 3가구에 12만명 몰렸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잔여 세대 청약 경쟁률이 최고 5만대 1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3가구 잔여 세대 청약 마감 결과, 전용 84㎡ A형 2가구 모집에 7만6443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3만8221.5대 1로 집계됐다. 1가구

2025-12-02 20:23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엔 한계 제도 일관성·신뢰 회복 병행 필요 수요 맞게 ‘맞춤형 공급’ 이뤄져야 10·15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리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기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급보다는 규제중심의 대책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2025-11-17 05:00
작년 주택 소유자 1600만 명…1년 새 2.3%↑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16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와 주택을 소유한 개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주택 1987만3000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705만8000호로 총 주택의 85.8%를

2025-11-14 12:00
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

2025-11-14 10:45
초강력 규제에 거래 끊기고 혼란 커졌다 [10·15 대책 한 달 ①]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규제 직전보다 80% 감소영등포·광진은 90% 줄어…강남 3구는 위축 덜해"양질의 공급 정책 나와야 가격 안정·시장 정상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약 한 달이 흐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가량 감소하는 등 사실상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다.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대출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이

2025-11-14 07:00
[시론] ‘타이밍 공포’ 커지는 주택시장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집값이 아니다. 오히려 정책의 타이밍이다. 세금, 대출 규제, 청약 제도뿐 아니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의사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미로에 빠져 있다. 시장의 가격신호보다 정부의 정책발표 시점이 주택 매수의 기준이 된 것이다. 우선 세제와 거래 정

2025-11-14 05:00
“무주택 국무위원 손들어보라”...野 "국가는 DSR 무제한, 개인은 40% 이율배반" [종합]

김윤덕 “행정소송서 지면 서울 도봉 등 규제 해제할 것”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

2025-11-10 15:57
합리적 분양가·대출 부담↓…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상제 단지 관심 집중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1948만 원으로 전월 대비 0.58%, 전년 동월 대비 3.77% 상승했다.

2025-11-08 07:00
비규제지역 수혜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 5일 임의공급

두산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선보이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가 5일 청약홈을 통해 임의공급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청약통장 보유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임의공급 입주자로 선정돼 분양권을 보유하더라도 향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산위브 더

2025-11-04 10:38
무주택자 절반 사는 서울, 보금자리론 공급 비율 ‘5%’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①]

보금자리론 공급액 2배 늘었지만 서울 비중은 4%대로 '정체' 신생아특례도 서울 비중 8%미만…"집값과 대출 기준 괴리" 서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수요가 급증했지만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 공급액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집값, 소득 수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자

2025-10-31 05:00
수요는 급등, 기준은 제자리…‘가격·소득 한도’에 묶인 정책금융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②]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9%에 그쳐…10채 중 1채만 보금자리론 대상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도 축소…기금 형평성보다 실효성이 우선 서울 집값과 평균 소득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리가 발목

2025-10-31 05:00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

2025-10-29 09:16
‘규제 학습효과?’...서울 생애 최초·외지인 매수 꾸준히 늘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출범 이후 세 번째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내 생애 최초 매수자와 외지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규제에도 결국 서울 부동산이 오를 것이란 '학습효과'가 작용해 더욱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나온 6월부터 9월

2025-10-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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