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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대출·세금 부담 여전해 효과 제한적“임대 물량 매매 전환⋯임차인 불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했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와 세 부담, 양도세 중과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해 현실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규모의 매물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2026-05-12 15:08
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2026-05-12 14:26
[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026-05-12 11:30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논란 직접 진화…"투기 아닌 거래 정상화" [SNS 정책 레이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검토…거래절벽 해소 카드"매물 잠김 풀릴 수도" vs "핵심지역 효과 제한적"실거주 원칙 유지 속 거래 정상화 시험대 오른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

2026-05-11 12:54
트럼프 "이란 답변 용납불가"⋯李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 답변 용납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두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진전 기대를 모았던 양국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마음에 들지

2026-05-11 10:16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논란 직접 진화…"투기 아닌 거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

2026-05-11 08:27
전세살기도, 집 사기도 힘들다…서울 무주택자 ‘이중고’

서울 전셋값 10년만에 상승률 최고매매가격 뛰고 대출 여건도 불리임대차 시장 불안에 주거비 상승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 부담에 매수 시점을 늦추고 전세 시장에 머무르려 해도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임차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주간

2026-05-11 07:00
오세훈 “용산 개발 지연 원인은 文·李정부”…정원오 비판 반박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050 중장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하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정책·인물 경쟁력 차별화에 나섰다. 오 후보는 9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선거캠프에서 ‘서울형 낀세대 연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노후 연금 취약자 20만명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10년간 매월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2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내

2026-05-09 17:21
송언석 "李 대통령, 부동산 현실 왜곡…與 망언으로 국민 무시"

"전세시장 붕괴 직전인데 안정 주장""공소취소 뜻 모른다? 국민 무시 오만 정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명백한 현실 왜곡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고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2026-05-08 10:42
오세훈 “시민 모두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공급 확대로 자가 소유 장벽 낮추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집이 있는 시민, 집이 없는 시민, 집을 보유하려는 시민, 집을 팔려는 시민, 집을 사려는 시민 모두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라면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평가했다. 오 후보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년 만에

2026-05-06 14:12
김용범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5·9 이후 집값 상승 완만할 것”

“장특공제 전면폐지 법안, 정부 입장 절대 아냐”“3월 매수자 73% 무주택…다주택자 매물 매입”“양도세 중과유예 폐지 후 집값 완만 상승 전망”“6만호 공급 반드시 착수…패닉바잉 없게하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당연히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

2026-05-04 18:36
[시론] 균형 잃은 청약제도 대폭 손질해야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의 청약은 점점 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 제도는 복잡해졌고, 기회는 특정 집단에 더 집중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특별공급의 확대다.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이어 이제는 신생아특별공

2026-04-30 06:00
서울시, 시니어주택 1.2만 가구 공급⋯2035년까지 '완결판' 속도낸다 [종합]

오세훈 "노후가 삶의 끝 아닌 '품위의 완성' 되는 서울 만들 것"중산층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임대료 낮추고 식사·케어 결합용적률·이자지원 등 파격 지원…2045년까지 3만 가구로 확대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공급 완결판' 대책을 내놨다. 고가의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양분된 시장 구조를 깨고

2026-04-27 14:28
광주 에너지밸리 임대주택 재시동⋯우미건설·도시공사 MOU 체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우미건설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우미건설은 23일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D1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승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과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 정상

2026-04-24 15:09
송언석 “장특공 폐지 언급 혼란 키워…선거 이후 세금 인상 부담 커져”

“부동산 규제 역효과…가격·월세 동반 상승” 송언석은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보유세 인상 시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

2026-04-22 15:36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대출 더 조이는데 왜 오르나⋯서울 외곽 집값 떠받친 '전월세난'

서울 외곽 아파트값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목됐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곽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4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중심 지역은 7월 세제 개편안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리 인

2026-04-14 16:52
[노트북너머] 다주택자 죄면 무주택자 집 생기나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

2026-04-13 06:00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일까지 토

2026-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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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꿀팁, 핵심 요약 5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2인 이상 가구, 특히 부부를 중심으로 ‘몰아주기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신청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신용카드·의료비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각 항목의 특성에 맞춰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

2025-12-09 09:00
나이 들어도 ‘내 집 같은 집’…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추천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맞춤형 특화주택’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특히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같은 세심한 편의시설은 물론, 경로식당·건강상담실·교양강좌실 등 건강과 여가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큰

2025-09-29 10:12
병원비 급할 때 연금계좌 활용 법

평소 계획 세우기에 철저한 손 씨는 목적자금별로 맞춤형 금융상품에 가입해뒀다고 자부한다. 손 씨는 세제 혜택이 많은 연금계좌를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연금계좌는 절세 혜택이 많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개시 전 중도에 인출하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손 씨는 갑작스럽게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

2025-07-2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