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465억 깎고 기금은 2315억 늘려… 도의회, 감액 기준 집중 질의

"감액 많이한 부서가 일 잘했나" 혜택 검토도 질의…AI 47억·생리용품 19억

▲경기도의회가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이유로 기존 사업 예산 5465억원을 줄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별 감액 기준과 기금 운용 방식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예산은 대규모로 줄어든 반면 이번 추경 기금운용 계획에서 각종 기금은 2315억원 늘었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서별 감액 실적에 따른 혜택을 검토한 사실도 상임위 질의에서 확인됐다.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4)은 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사업 감액과 기금 증가를 나란히 놓았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은 326억원 늘어난 반면 SOC 사업비는 깎였다.

장 의원은 "300억원이면 상당한 규모의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기금을 늘리면서 도민 체감 사업을 줄이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기금에 갑작스러운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상환해야 하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서별 감액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도 질의 대상이 됐다.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액 실적에 따른 혜택을 검토했다.

장 의원은 "감액을 많이 한 부서가 일을 잘한 것인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한 부서가 일을 잘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감액 규모가 성과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군 관련 예산에서는 이재영 민주당 의원(부천3)이 시·군 평가 상 사업비 약 32억원 전액 감액과 2027년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30% 적용 방침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재정 상황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보조율이 크게 달라지면 시·군 부담과 정책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 특성과 시·군별 재정 여건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분야별 감액도 도마에 올랐다.

방성환 국민의힘 의원(성남5)은 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AI 국 예산 약 47억원 감액과 청소년 AI 성장바우처 사업 전액 삭감 사유를 물었다. 전자영 민주당 의원(용인4)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 19억원 감액과 관련해 연말까지의 실제 지원 수요를 확인해 감액 규모를 다시 살필 것을 요구했다. 이성원 민주당 의원(시흥5)은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 약 130억원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DMZ걷기·마라톤 등 지역연계 사업을 조정하기 전 해당 시·군과 협의했는지 질의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 지출 부담 자체를 줄이는 요구도 내놨다.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를 전면 개선해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 출연 의무를 감면하거나 유예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2010~2025년 수도권 3개 시·도 전체 출연액의 45.7%인 3조4786억원을 부담했다는 것이 도의회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이 지방세 세입 감소 속에 필수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제안설명한 추경안은 총 42조2420억원 규모다.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감소 등을 반영해 3000억원 낮춰 잡았다.

도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돌봄 사업에 242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학교급식비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등이다. 저출산 대응과 복지·의료 안전망에는 2402억원을 배정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등이 포함됐다.

추 지사는 당시 기존 사업을 깍지 않으면 필수 민생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비상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도 2027년 본예산에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한다. 예결위 의결을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