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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2026-10-13 06:00
89억원에서 216억원으로…경기도 추경 50여일만에 가결

오전 11시로 잡혔던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후 6시30분에야 열렸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50여일 표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증액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찬

2026-10-12 19:44
김현곤 경과원장, '재정체질 혁신' 시동…기업 지원 지키고 운영비 줄인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두달여 만에 도 산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전사 재정혁신 조직을 꾸렸다. 운영비와 중복 행정부터 줄이고 기업지원 핵심기능은 지킨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과원은 이날 '재정위기 대응 혁신 TF' 착수회의를 열고 기관운영비 절감과 자체수입 확대, 사업운영 효율화에 착수했다. 특히

2026-10-12 16:05
추미애, 노인의 날 '재정' 꺼냈다…'노인복지 5조, 지방세제 바꿔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건넨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낸 화두는 재정이었다. 노인복지에만 한 해 5조원 넘게 쓰는데, 그 돈을 대는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 출렁이는 취득세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10~12월분 1234억원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10월을 맞은 날이었다. 추 지사는 1일 수

2026-10-01 18:28
경기도 추경 끝내 9월 넘겼다…'9개월분' 민생사업 공백 우려

800억원에서 500억원, 다시 320억 원대로. 경기도의회가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 규모를 잇달아 낮췄지만 경기도와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9월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로 넘어갔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일부 사업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0월 이후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2026-09-30 18:22
추미애 100일, 키워드는 ‘재정’…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경기재투자 건의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2026-09-30 17:34
노인장기요양 1234억도 추석 넘겼다…경기도 42조 추경 결국 불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석 문턱을 넘지 못했다.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집행부가 삭감한 민생사업의 복원 범위와 추가 재원 마련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18일 본회의 상정 무산에 이어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추경은 추석 연휴 이후 별도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

2026-09-23 16:24
경기도 재정 ‘90일 검증’ 추진…비상선언 근거까지 본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근거와 재정운용 전반을 90일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 본예산 편성,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까지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히 42조2420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18일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데 이어 재정비상 판단의

2026-09-19 09:18
경기콘텐츠진흥원, 인건비 8개월치만 편성…4억4562만원 증액도 추경 '대기'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올해 직원 인건비가 8개월분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이후 필요한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4억4562만 원을 증액했지만, 18일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최종 반영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2026-09-18 18:35
42조 추경, 본회의서 멈췄다… 경기도 5465억 구조조정 놓고 도-도의회 평행선

경기도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본회의 문턱에서 멈췄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 대응을 위해 5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아 제출한 추경안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감액 사업 복원과 미편성 사업 재반영 범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4

2026-09-18 15:07
추미애 사퇴청원 3만775명서 ‘답변완료’…경기도 FAQ는 “성립 뒤에도 참여”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을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명 동의를 충족한 지 약 16시간 만에 ‘답변완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동의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원 공식 FAQ에는 1만명 이상 동의해 청원이 성립한 뒤에도 청원 진행기간인 30일 동안 도민 참여가 계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10월 11일까지였던 사퇴 청원은 9월 15일 참여인

2026-09-17 09:17
‘재정 비상’ 경기도, 대상인데 ‘비대상’…경기도 추경 설명서 10건 오기재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일부 사업설명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는 모두 10건으로, 경기도건설본부도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추경 사업설명서 10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09-16 09:13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12억2000만원 관사·7765만원 관용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2000만원 전세 관사와 7765만1190원 관용차 계약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지만, 관사와 차량 계약은 재정 비상 상황 선언보다 앞서 이뤄졌고 관사비는 반환을 전제로 한 보증금이다. 고발인의 주장과 확인된 계약·회계 사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2026-09-15 13:18
방문기관은 미정, 행선지는 제주…경기도의회 복지위 1500만원 현장정책회의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도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주에서 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서에는 행선지와 예산이 적혔지만 방문기관은 빠졌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의 출장비는 별도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10월 19

2026-09-15 13:00
경콘진 "9월부터 월급 못 받는다"…경기 공공기관 노동자들 잇단 항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건비가 통째로 예산에서 빠진 곳도 있고, 이미 약속했던 명절휴가비가 뒤늦게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곳도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인건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발단은 8개

2026-09-15 12:50
‘추미애 사퇴’ 1만명…경기도 “고의 삭감은 왜곡”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2026-09-14 19:20
지방세 세입전망 3000억 낮춘 경기도… 7월말 징수는 292억↑, 5465억 감액추경 도마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세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세수전망의 산출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세수추계와 필수경비 편성, 세출 구조

2026-09-11 21:46
7월 동난 소상공인 자금줄 다시 연다…조용호 오산시장, 2억 출연해 최대 20억 보증

본예산 6억 조기 소진에 추경 투입…올해 출연금 8억·최대 80억 보증 규모 7월 초 바닥난 오산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자금줄이 다시 열린다. 오산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다.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하는 현행 구조를 적용하면 최대 20억원의 추가 보증 여력이 생긴다. 11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 자료를 종합하면 시는

2026-09-11 16:39
버스공공관리제 115억 중 109억이 지방채…의정부, 예산 95% '빚'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투입되는 의정부시 예산 115억원 가운데 109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의 94.8%를 빚으로 마련하는 셈이다. 이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의정부시 채무는 1209억 원으로 늘어난다. 의정부시는 공공관리제 도입 전인 2023년부터 도비 30%, 시비 70%인 분담구조로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경기도 부담

2026-09-11 11:12
광역버스 505억 부족·신보 163억 감액·GH 배당 367억↓… 경기도 재정압박

505억은 이관 지연·163억5000만원은 세출 감액·367억은 세입 감소… 성격 달라 단순 합산 못해국비 받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도비 미반영… 추미애, 2027년 광역버스 국비 453억 증액도 요청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과 소상공인 금융, 공기업 배당, 국비

2026-09-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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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방본부 제언 “고령화, 지방재정 부담 증가…기초연금 개편 필요”

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

2026-01-27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