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민선 8기를 겨냥해 한 말이다. 꼭 석 달 뒤인 11월 5일, 경기도는 내년 민생예산 재원으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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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여야와 경기도가 손잡고 함께 민생을 지켜야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이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틀 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약속은 첫 질문부터 흔들렸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7조5000억원
"연일 이어지는 집회와 확성기 소리, 거기에 온통 악성 현수막으로 불지옥이 되고 있다." 수원 광교 경기도청 바로 앞 아파트에서 4인 가족과 함께 사는 직장인 A씨의 말이다.
7월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넉 달 동안 도청 앞과 청사 로비에서 공개 기록으로 확인된 집회·기자회견·농성만 최소 15회다. 이 가운데 11회가 예산과 인건비 문제였다. 도정을 향한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건축공사를 맡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준공 공사의 최종 하자 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뒤에야 실시하다 도 감사에 적발됐다.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공사감독 등 건설기술 업무를 맡겼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시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강화한 낙석방지울타리 기준의 반영 여부를 검토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1945명이 받는 연 120만 원의 복지비가 8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내년도 출연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까지 함께 줄어드는 구조여서다.
유수연 경기도의원은 "이미 시작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 확보에 나섰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수연 경
경기도가 8월 선언한 '재정 비상'의 근거를 숫자로 내놨다. 갚아야 할 원금은 7조415억 원이고, 2028년부터 3년 동안은 해마다 1조 원 넘게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기댄 취득세는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고, 쓰임새가 정해진 경상지출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위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를 21% 줄이는 감액안을 낸 뒤 영화제가 축소 운영된 데 대해,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속가능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영화제는 감액안이 의결되기 전 막을 올리고 내렸고, 그 사이 개막식과 야외 프로그램, 시민참여 행사가 줄거나 바뀌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
경기도 버스 노사가 총파업을 예고한 당일 새벽 시급 3.2% 인상에 합의하면서 버스 4130대가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그러나 노사정이 약속한 ‘2026년 서울 버스 동일임금'은 약속의 해 마지막 교섭에서 추후 논의로 넘어갔고,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은 해를 넘기게 됐다. 운영비의 70%를 시·군이 떠안는 공공관리제 구조에서 늘어난 인건비가 도와 시·군 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 가용 재원이 2조원 줄어든다고 경고한 다음 날, 경기도가 민선 9기 새 도정 슬로건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를 공개했다. 도는 별도 개발 예산 없이 디자인을 만들었고 기존 시설물의 불필요한 교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디자인을 적용할 시설물의 규모와 교체 시기, 예상 비용은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슬로건을 만드는 돈과
2026년 1월1일. 경기 버스기사의 임금을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날짜다. 그로부터 열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을 둘러싼 협상은 결렬됐다.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30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14일 사용자 측과 벌인 제5차 중앙단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를 바꾸자는 데에는 질의한 의원도, 답변한 도지사도, 반발한 소방노조도 같은 쪽을 가리켰다. 갈라진 것은 말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빗대자 양대노총 소방노조와 국민의힘이 잇따라 사과를 요구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발언은 13일 경기도청에
“정부 재정위기 기준에 안맞아…집권여당도 당혹”“SNS에 민생보다 ‘중앙정치’ 김지용 얘기 더 많아”추미애 “내년부터 원금 상환…‘도정 소홀’은 부적절”
국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민생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모두가 쓴소리를 이어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민생 예산 삭감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등을 두고 여야의 쓴소리가 나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을 비판하자 추 지사는 취약한 재정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경기도의원 1인당 의정비가 4년 새 17% 넘게 오른다. 경기도가 1355개 사업을 다시 따져 5465억 원을 덜어낸 해에,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3.5% 올려 연간 의정비를 7875만6850원으로 정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9월29일 회의에서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의결했고,
도는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두달여 만에 도 산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전사 재정혁신 조직을 꾸렸다. 운영비와 중복 행정부터 줄이고 기업지원 핵심기능은 지킨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과원은 이날 '재정위기 대응 혁신 TF' 착수회의를 열고 기관운영비 절감과 자체수입 확대, 사업운영 효율화에 착수했다.
특히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건넨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낸 화두는 재정이었다.
노인복지에만 한 해 5조원 넘게 쓰는데, 그 돈을 대는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 출렁이는 취득세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10~12월분 1234억원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10월을 맞은 날이었다.
추 지사는 1일 수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