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짜고 중앙이 민다⋯정부, 5극3특 성장엔진 본격 가동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개최…중앙-지방 간 고위급 소통 채널 격상
재정·세제·인력 등 범부처 총망라한 '7대 정책지원 패키지' 지원

(자료제공=산업통상부)

정부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3개 지방정부와 고위급 소통·협력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중앙정부는 재정, 세제, 인프라를 총망라한 7대 범부처 정책 패키지를 기반으로 지역 주도의 자생적 마스터플랜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충북 오송 오스코(OSCO)에서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13개 지방정부 부단체장,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등 지역 혁신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 실무진 차원의 협의체를 고위급 소통 채널로 격상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산업부는 기업의 투자를 견인할 '성장엔진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패키지는 범부처 차원의 역량이 결집된 메뉴판 형태의 지원책으로 △재정(특별보조금 신설, 투자보조금 우대) △세제(기업·근로자 지방 우대세제) △금융(국민·지역성장펀드 투자 우대) △인재(브랜드단과대·융합연구원 신설) △기술(지역자율형 R&D, AX사업 우선지원) △인프라(신규 국가산단, RE100 산단 조성) △제도(인허가 신속처리, 원스톱 지원) 등 핵심 7개 분야를 아우른다

또한 지방정부가 맞춤형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육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됐다.

(자료제공=산업통상부)

지방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앵커기업(선도기업) 투자계획을 필두로 중앙정부의 7대 패키지 활용 방안, 지자체 자체 투자 지원, 산업거점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공통 기반 과제를 육성계획에 포함하게 된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등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특 권역별로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이 가동된다. 지자체와 지역혁신기관으로 구성된 사업단은 지역 기업 및 대학 등과 소통하며 현장 맞춤형 전략을 짠다.

협의회에 참석한 13개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성장엔진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이행돼야 하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현장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중앙정부의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연내 지자체별 육성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