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커브 완화, 일가〮정 양립 아닌 '역할 충돌' 관점서 봐야"

남인순 국회부의장, 여성리더네트워크 등 '2030 청년 여성의 경제적 도약과 보편적 건강권 토론회' 공동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이수진·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리더네트워크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동 개최한 2026 미래여성경제포럼 ‘2030 청년 여성의 경제적 도약과 보편적 건강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리더네트워크)

여성 고용률 ‘M 커브’ 완화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효과보단 역할 충돌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 고용률이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은 감소해서다.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이수진·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리더네트워크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2026 미래여성경제포럼 ‘2030 청년 여성의 경제적 도약과 보편적 건강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최 측인 남 부의장과 이수진·권향엽 의원뿐 아니라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축사자로 참석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가〮정 양립 문제: M-커브 구조의 재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30~34세 여성 고용률이 7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2020년대 들어 오랫동안 유지돼 온 M-커브 현상이 완화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여성 고용률은 30대에 하락, 40대에 반등하는 ‘M’ 형태를 보였는데, 30대 고용률 상승으로 최근에는 M 커브가 사실상 소멸했다.

다만, 출생아 수가 2015년 43만8400명에서 지난해 25만4300명으로,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이 1.24명에서 0.80명으로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변화와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낮아진 출산율로 일과 가정의 두 역할을 병행하는 사례 자체가 줄어들면서 역할 충돌을 경험하는 사람의 비중이 감소한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터와 가정은 각자의 목표와 서로 다른 문법을 가진 영역으로, 역할 중첩에 따른 충돌이 일정 부분 지속되는 만큼 이를 병행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역할 충돌이 여성만의 문제로 남아서는 해결이 어려우며, 남녀 모두가 육아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식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여성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여성 건강 정책을 기존의 ‘모성 건강 보호’ 중심에서 자기 결정권과 노동 지속까지 보장하는 ‘보편적 건강권’으로 접근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여성의 삶은 결혼과 출산 이외에도 교육과 일, 사회관계, 건강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월경·피임·가임력 등 건강 문제는 교육과 경제활동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 건강 정책은 기혼 여성과 임신·출산에 집중돼 정책 대상과 건강 의제가 제한적이고, 생애주기별 정책의 연속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을 넘어 ‘활기찬 삶과 노동을 위한 건강’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인구위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민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정책관, 본지 기자,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가 참여했다.

남 부의장은 “미래 생산인구의 핵심 동력으로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이지만, 여성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이어가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결혼과 출산 여부를 중심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모든 여성이 자신의 삶과 건강, 경력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영림 여성리더네트워크 대표는 “여성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하게 일하며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성의 일과 건강을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닌 하나의 연속된 ‘라이프-커브’로 바라보고,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여성 인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