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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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21% 증가⋯지급액도 27.7% 늘어

입원 생활비 1일 지원액 9만6960원으로 인상 아파도 생계 걱정에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이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증가했다. 6일 서울시는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건수는 총 51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37건)보다 21.1%(895건) 늘었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32억3148만원

2026-10-06 11:15
산업부 국감 핵심 쟁점은⋯대미투자 검증·메가프로젝트 공방 예고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확정된 대미 전략투자 사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노동 특례 및 기업 압박 논란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자위는 6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큰 도마 위에 오를 사안은 이달 1일 한미 양국이

2026-10-04 05:00
출범 1년 맞은 성평등부⋯원민경 “국민 체감할 성과로 답할 것”

불법사이트 차단·딥페이크 대응 강화공공생리대 전국 확대·고용평등공시제 추진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분야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년 차에는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

2026-10-01 10:30
불 꺼지지 않는 배송경쟁...택배업계도 현장기사도 반발 [야간 규제가 불러온 파문]

정치권, 야간근무 시간·횟수 제한 입법 추진택배업계 “추가 인력·비용 부담”…현장 기사도 반발새벽·당일배송 확대 속 소득·근무 선택권 우려 정치권이 택배기사의 야간근무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업계와 현장 기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벽·당일배송 경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업체들은 인력·비용 부담 증가를, 야간근무를 선택한 기사들은 소득

2026-09-28 06:00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대화 시동⋯차관급 사전협의 개최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18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 사전협의가 차관급으로 개최됐다”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

2026-09-21 11:35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정식 도입…낙태죄 폐지 후 7년만

정부가 ‘미프진’으로 알려진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초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임신 9주 내 약물을 활용한 임신중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한 뒤 브

2026-09-16 12:36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사회적 대화로 풀자”...양대노총 참여 시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에 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는 김 장관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 특례에 대한 수용 의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일 대통령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

2026-09-15 13:02
노동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등 사회적 대화로 논의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법에는 5극

2026-09-15 11:00
화장실 가려 차로 20분…농촌 들녘 80곳에 ‘공동 화장실’

농식품부, 22개 시·군에 10월까지 설치…전국 단위 첫 지원NH투자증권 상생기금 2억5000만원 활용…인근 농가도 공동 이용 화장실에 가려면 차로 20분을 이동하고, 운전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은 일부러 물까지 적게 마시는 농촌의 불편을 덜기 위해 들녘에 이동식 화장실 80곳이 들어선다. 여성농업인 등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 인근 농가도

2026-09-10 11:00
건보료율 7.19%로 동결…노조·의료계 “건강보험 재정 악화” 비판 목소리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자 보건의료계 노조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모한 ‘건보료 동결’을 규탄하고 법정 국고지원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

2026-09-08 18:08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 수입, 정부 지원 아닌 부과체계 개편으로 해결해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건강보험 재정에 관해 “정부 지원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25년 정도 흘렀지만, 징수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더 정교하게 소득을 파악해서 제대로 (부과체계

2026-09-08 16:00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삼성전자 노조식 'N% 영업이익 성과급' 파업은 불법”

새 노란봉투법 지침 적용 땐 쟁의 대상 제외단협 체결로 소급 적용은 안 돼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엔 신중론자발적 이직 청년 실업급여, 내년 예산서 보류 기업 영업이익과 직접 연동해 성과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쟁의행위는 정부의 새로운 시행지침 기준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무주처 장관의 입장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방송 '김태

2026-09-08 09:06
[데스크 시각] 숫자로 재단한 새벽배송 규제의 함정

새벽배송 기사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야간근로에 법정 상한을 두는 법안이 나왔다. 하루 10시간, 주 48시간 이내로 일하고 야간근무는 연속 3일, 월 12회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무를 마친 뒤 11시간 연속 휴식도 보장한다. 택배기사만이 아니라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 전반이 대상이다. 취지는 부인하기 어렵다. 밤낮이 뒤바뀐 생활과 고강도 배송이

2026-09-07 05:00
"M 커브 완화, 일가〮정 양립 아닌 '역할 충돌' 관점서 봐야"

여성 고용률 ‘M 커브’ 완화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효과보단 역할 충돌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 고용률이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은 감소해서다.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이수진·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리더네트워크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2026 미래여성경제포럼 ‘2030 청년 여성의 경제적 도약과 보편적 건강권 토론회

2026-09-05 10:10
용혜인, ‘비례대표 유지’ 즉답 피해⋯“청문회서 입장 밝힐 것”

배우자 당직자 논란에도 “개인 신상, 청문회서 답변”“미프진 신속 도입⋯모자보건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문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2026-09-02 10:02
목포대 국립의대 후보 탈락…목포 정치권, 서남권 의료대책 촉구

국립 목포대학교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에서 탈락하자 목포지역 정치권이 서남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등은 30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무산과 관련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36년의 절규가 무산된 것에 대해 목포

2026-08-30 16:06
세븐일레븐, 역대 최고 혹서기 겪은 부산에 이동노동자 쉼터 마련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역대 최고 기온을 달성한 부산시에 점포를 활용한 쉼터 운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전날 부산시와 ‘이동노동자 건강권 및 휴게권 보장을 위한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지난달 29일 122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인 38.8도를 기록하며 이동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우려도

2026-08-21 09:27
추미애, ‘8년째 착공 전’ 아주대 평택병원 1만명 청원 직접 답변

2018년 첫 협약 이후 8년째 착공하지 못한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 문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직접 답변 사안으로 올라왔다. 병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경기도청원이 20일 1만명을 넘어서면서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2시5분 기준 청원 참여 인원은 1만40명이다. 경기도청원은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성립하며, 경기도는

2026-08-20 14:59
부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48곳→96곳 확대…편의점 협력으로 접근성 강화

공간이 대폭 늘어난다. 부산시는 20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과 ‘이동노동자 건강권 및 휴게권 보장을 위한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를 기존 48곳에서 96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전재수 부산시장이 추진한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과정에서 나온 이동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제

2026-08-20 10:31
완주 소양 '폐기물시설' 갈등 확산… 주민 1,500명 "입지 부적절" 반발

주거·의료시설 밀집한 소양면 해월리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추진 논란소음·분진·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에 주민 서명운동 돌입"행정의 밀실 행정 지양하고 주민 안전 최우선 검토해야"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거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형 파쇄시설이 들어설 예정지 반경 500m 내에

2026-08-1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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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수명 73.3세로”…정부, 전 국민 ‘평생 건강’ 로드맵 제시

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2026-03-27 20:07
데이터로 읽는 황혼육아의 현실

2024년 통계청 조사 결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가 보육 시스템이 메우지 못한 일상의 틈새는 여전히 깊다.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채운 존재는 조부모다. 이제 ‘황혼육아’는 개인의 선택이나 선의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축이 됐다. 하지만 조부모 돌봄을

2026-02-02 07:00
새정부 첫 논의 갖자더니 “서면 회의 하자”… 장애계 분통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2026-01-28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