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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정신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했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급성기
    2025-12-03 16:53
  • MBK 먹튀 논란 후폭풍…국민연금 “운용사 평가·ESG 기준 강화”
    MBK 먹튀 논란 후폭풍…국민연금 “운용사 평가·ESG 기준 강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사모펀드 운용사 선정과 관련해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방식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운용사를 선정할 때 그간 수익이 자산 매각으로
    2025-10-24 14:31
  • 전남 '섬' 70%...닥터헬기 이착륙시설 없다
    전남 '섬' 70%...닥터헬기 이착륙시설 없다
    전남도내 주민이 사는 섬 중 70%가량은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 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15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내 육지와 연결되지 않고 주민이 거주하는 섬은 232곳이다. 이 중 섬 70곳만이 닥터헬기 이착륙시설(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2025-10-17 08:50
  • 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닷없는 ‘혐중(중국 혐오)’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사를 자극하고 있다”며 “(여기에) 제1야당까지 합세하고 있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 집단화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험료는
    2025-10-14 17:25
  •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노후소득 강화 위한 구조개혁 토론회현재 2%대 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벤치마킹해 개선 모색DC형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근로자 50% 이상 참여박홍배·안도걸·한동민 의원 각각 기금형 법안 발의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기금화 개혁을 추진한다. 현
    2025-09-29 14:28
  • 국정위, 11년 만 위반건축물 양성화 재추진…李 대통령 공약 사안
    국정위, 11년 만 위반건축물 양성화 재추진…李 대통령 공약 사안
    전국 약 15만동 위반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추진 李대통령 대선공약 구체화…서민 주거안정 도모발코니 확장·옥상 지붕막 등 소규모 건축물 대상 정부가 11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다시 추진한다.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31일 오전
    2025-07-31 12:00
  • 李대통령, 캐나다 특사단장에 김병주·말레이시아 단장에 김영춘 임명
    李대통령, 캐나다 특사단장에 김병주·말레이시아 단장에 김영춘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특사단장으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말레이시아 특사단장으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7월 22일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에 특사단이 파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캐나다 특사단은 김병주 의원, 말레이시아 특사단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5-07-20 15:39
  • 與野, 불법 건축물 양성화법 심사 연기…국토부는 신중 모드
    與野, 불법 건축물 양성화법 심사 연기…국토부는 신중 모드
    여야 공감대 형성 “선의 피해자 구제”국토부 “양성화 신중 검토 필요” 여야가 불법으로 개조된 주택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심사를 9월로 연기했다. 여야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신중론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오전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한 31개의 법안 중 특정건
    2025-07-15 12:18
  • 민주 연금특위 “구조개혁, 고난도 과제…여러 부분 논의할 것”
    민주 연금특위 “구조개혁, 고난도 과제…여러 부분 논의할 것”
    10일 공식 출범식…남인순 위원장·김남희 간사“구조개혁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제 선정 나설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연금특위 출범식을 가졌다. 3선의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남희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강선우·김남근·김윤·모경종·박
    2025-04-10 14:20
  • 22대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시작부터 여야 충돌
    22대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시작부터 여야 충돌
    위원장에 윤영석 의원 선임시작부터 특위 구성 두고 갈등우재준 "진보당, 특위 빠져라"진보당 "무례하다, 사과하라"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이어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8일 열었다. 본격적인 활동의 첫 시작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두고 언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일관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2025-04-08 12:48
  • 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4·5·6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판결을 심대하게 방
    2025-03-30 11:57
  • 대한약사회 첫 여성 회장 ‘권영희’ “사즉생 마음가짐, 강한 약사회될 것”
    대한약사회 첫 여성 회장 ‘권영희’ “사즉생 마음가짐, 강한 약사회될 것”
    “약사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뛰쳐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즉생의 마음가짐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빠르고 강한 약사회가 되겠습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1회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신임 회장으로서의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권 회장은 대한약사회 역사상 첫
    2025-03-11 15:44
  • 민주 4선 중진, 헌재에 “尹 석방에 국민 스트레스…신속 파면 촉구”
    민주 4선 중진, 헌재에 “尹 석방에 국민 스트레스…신속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2025-03-11 10:59
  • 시간·비용 아끼는 ‘복막투석’…행위 수가 없어 ‘외면’
    시간·비용 아끼는 ‘복막투석’…행위 수가 없어 ‘외면’
    투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복막투석’이 건강보험 수가 문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 환자 교육을 위한 인력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장학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말기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막투석 활성화 방
    2025-03-07 15:33
  •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신경림 후보 당선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신경림 후보 당선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신 회장은 이번 당선으로 간호계에서 처음으로 5선 회장의 타이틀을 얻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기호 1번 신경림 후보가 재석 대의원 37
    2025-02-27 09:11
  • 與, 박찬대·정청래·김용민 등 고발…“내란공범 허위사실 유포”
    與, 박찬대·정청래·김용민 등 고발…“내란공범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 등에서 자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이라고 했다며 경찰에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025-01-13 13:46
  • 약업계 "위기를 기회로…녹록지 않은 상황, 힘 합치면 난관 극복“
    약업계 "위기를 기회로…녹록지 않은 상황, 힘 합치면 난관 극복“
    국내 약업계가 2025년 을사년 새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힘을 합치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약계 신년하례회를 열고 이같이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
    2025-01-07 17:08
  •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 “법적으론 문제없으나 관리 감독 안 돼…정부도 인지 못 해”
    “법적으론 문제없으나 관리 감독 안 돼…정부도 인지 못 해”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②] 사람에게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 동물 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부실한 관리로 약물 오·남용과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대다수 의약품은 인체용으로, 일부 제한된 조건하에서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4-11-29 05:01
  • 11월 중 연금특위 구성될 듯…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
    11월 중 연금특위 구성될 듯…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
    이달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돼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동수 구성’도 수용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연금
    2024-11-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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