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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2026-07-17 09:00
여성기업주간 개막...박창숙 "미래 기술 사용 해답, 여성기업에"[종합]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개최-조정식 국회의장, 이병권 중기부 2차관 등 500여명 참석- AI·펨테크 등 혁신 사례 조명… 우수 여성기업인 정부포상도 수여-박창숙 여경협 회장 “기술 사용 해답은 여성기업에...여성기업 지원은 미래 투자”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1일 “중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

2026-07-01 19:49
여성기업주간 개막...박창숙 "미래 기술 사용 해답, 여성기업에"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개최 -조정식 국회의장, 이병권 중기부 2차관 등 500여명 참석- AI·펨테크 등 혁신 사례 조명… 우수 여성기업인 정부포상도 수여-박창숙 여경협 회장 “기술 사용 해답은 여성기업에...여성기업 지원은 미래 투자”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1일 “중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2026-07-01 17:46
HD현대1%나눔재단, 중증장애인 생물표본 제작 성과 전시회 개최

국립공원공단과 3년간 사업 추진…총 6억원 후원훈련·근로장애인 44명 참여…국회서 결과물 전시 HD현대1%나눔재단이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중증장애인이 제작한 생물표본 성과를 국회에서 선보인다. 1일 HD현대1%나눔재단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중증장애인 생물표본 제작 성과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김예지·김남희·김태선

2026-07-01 09:24
[속보] 22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남인순 선출…민주당 몫

[속보] 22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남인순 선출…민주당 몫

2026-06-05 15:52
여야, 내달 5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상임위 배분은 이견

여야,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일정 합의상임위원장 배분·본회의 운영 방식 미정 여야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차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한 뒤 "양당이 해당 일정에 합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 나누기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2026-05-19 18:43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한병도 “장동혁 SNS, 비방·음해뿐…공당 대표 품격 지켜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공당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온통 비방과 음해, 흑색선전과 중상모략뿐이라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가 마음이 급한가 보다”라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2026-05-14 10:53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친명’ 조정식…여당 몫 부의장 남인순

박지원·김태년 3파전 끝에 1차 투표 과반 득표“대한민국 대전환 국회로…6월 내 원구성 완료” 조정식(6선, 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차기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2026-05-13 17:10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민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면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은 2023년 12월 31

2026-05-07 20:28
국회의장 선거 3파전…與 조정식·박지원·김태년 출사표

조정식 “정부와의 호흡…국정철학 뼛속까지 이해”박지원 “국회 대표해 대통령에 직언하고 책임 같이”김태년 “일잘하는 의장이 국정과제 입법으로 완성”여당몫 국회부의장에 4선 남인순·민홍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가나다순)이 4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6선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2026-05-04 14:47
“자궁경부암 퇴치 10년 앞당긴다…HPV DNA 검사 국가검진 도입해야”

“세포검사만으로는 자궁경부암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DNA 검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체계를 둘러싼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세포검사 중심 체계에서 HPV DNA 검사로 전환할 경우 자궁경부암 퇴치 시점을 최대 10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현재 국내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은 만 20세

2026-04-22 13:55
“남성 중심 데이터 한계”…의료 AI·신약개발 ‘성차 반영’ 필요

의료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전반에 성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성 중심으로 축적된 데이터와 연구 설계가 신약 부작용과 진단 오류 등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성차 연구를 국가 연구개발(R&D)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같

2026-03-24 13:39
‘뇌전증’ 국내 환자 37만명…“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지원법 없어”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약 37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교육·취업·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10일 한국뇌전증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세계뇌전증의날(International Epilepsy Day)’ 기념

2026-02-10 16:39
사적연금 819조 시대…연금혁신팀 신설로 수익률 관리 강화 [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사적연금 시장 확대와 연금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보강에 나선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 감독·제도 개선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22일 정부가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연금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2025-12-22 10:28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정신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했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급성기

2025-12-03 16:53
MBK 먹튀 논란 후폭풍…국민연금 “운용사 평가·ESG 기준 강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사모펀드 운용사 선정과 관련해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방식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운용사를 선정할 때 그간 수익이 자산 매각으로

2025-10-24 14:31
전남 '섬' 70%...닥터헬기 이착륙시설 없다

전남도내 주민이 사는 섬 중 70%가량은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 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15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내 육지와 연결되지 않고 주민이 거주하는 섬은 232곳이다. 이 중 섬 70곳만이 닥터헬기 이착륙시설(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2025-10-17 08:50
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닷없는 ‘혐중(중국 혐오)’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사를 자극하고 있다”며 “(여기에) 제1야당까지 합세하고 있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 집단화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험료는

2025-10-14 17:25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노후소득 강화 위한 구조개혁 토론회현재 2%대 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벤치마킹해 개선 모색DC형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근로자 50% 이상 참여박홍배·안도걸·한동민 의원 각각 기금형 법안 발의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기금화 개혁을 추진한다. 현

2025-09-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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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돌봄은 여성 몫?…성인지 보완 필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인지 관점에서의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여성 노인과 여성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제도에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2026-06-30 16:07
“생성형 AI 기반 ‘돌봄 플랫폼’ 추진” 과기정통부, 내년 착수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돌봄 분야 인공지능(AI)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복지돌봄 AI 로드맵을 발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정서지원 돌봄로봇 등 현장 사업의 분절된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되지

2026-05-11 06:00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2026-05-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