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개 줄이고 2차 이전 시동 [종합]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
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
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한 2차 지방이전 계획도 올해 4분기 확정해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발전 5사와 항만공사 4곳을 각각 하나로 합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기능개혁도 병행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옮긴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시기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확정·고시한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빠졌지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일정에 맞춰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지역 산업·대학 연계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기관을 나눠 갖는 방식도 지양한다. 1차 이전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연구소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5극 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해 연관 기관을 한곳에 모은다.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쇄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4분기 중 이전 대상과 배치계획을 확정한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나선다. 원거리·조기 이전 수당과 주거·교육·돌봄 등 지원방안도 4분기에 확정한다.

이전기관 직원의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여부는 추가 검토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특별공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그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으로는 전체 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를 감축한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으로 83개를 줄인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에 착수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해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를 설립한다. 코레일 자회사 5곳은 3개 분야로 재편하고 공항 보안·운영 자회사와 건설·공간정보 관련 기관도 통합한다. 국토부 소관 감축 기관은 14개로 부처 중 가장 많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결정은 일단 미뤄졌다. 정부는 국토부와 양 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성과를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재편한다. 대한석탄공사는 부채 처리와 법 개정을 거쳐 폐지한다.

다만 통합 발전사와 항만공사,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 소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이번 발표는 기능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본사 소재지는 아직 논의 중이고 법 개정과 이해관계자·노동조합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리후생과 경영평가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이전과 기능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