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4분기 확정…주택 특공 재도입은 추가 검토” [일문일답]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확정·고시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빠졌지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대통령실과 입법부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이전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여부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발전 5사를 통합해 출범할 기관의 본사 소재지와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통합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방안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의 주요 일문일답.

Q.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인구 분산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2차 이전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았지만 공공기관과 앵커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이전해 연쇄 효과를 내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2차 이전에서는 혁신도시의 기존 전략산업과 연관된 기관들을 집적해 배치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이다.

전주권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직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이 모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원주에서도 의료산업과 관련 기관이 집적되면서 의료기관이 발전했다. 이 같은 모델을 2차 이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

Q.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도 이전 대상이 아닌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입법부 분원이 문을 여는 2033년 등 관련 일정에 맞춰 이전을 검토할 것이다.

Q.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까지 추진해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했다. 두 부처를 우선한 이유와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일정은.

(윤 장관) 현행 법률에 일부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우선 언급한 것이다.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대상과 순서도 올해 4분기 중 확정하겠다.

Q. 당초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10~11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일정이 더 늦어지는 것인가.

(김 장관)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은 맞다. 원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노동조합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국정감사가 끼어 있어 국정감사 기간에는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발표를 더 늦출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Q. 이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재도입할 계획인가.

(김 장관) 정주 여건 개선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 거리가 멀거나 빠른 시기에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이전 대상과 배치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 4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특별공급은 1차 이전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와 특혜 논란이 있었다. 그렇다고 당시의 부정적인 평가만을 이유로 특별공급을 하지 않을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별공급 여부는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Q. 발전 5사를 통합해 출범하는 기관의 본사는 어디에 두나.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본사 소재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번 발표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통합 과정에서 필요하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와 노동조합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통합 방향은 정해진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겠다.

Q.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재무구조에 차이가 있다. 통합할 경우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주주 반발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허 차관) 두 기관의 재무구조 차이와 통합에 따른 우려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무구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