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시동…택지·주택건설과 자산·주거복지 기능 분리 주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와 주거복지 운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 명칭은 가칭이다.

주택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고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주거복지와 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구조다.

정부는 개발 부문은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중요한 반면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우선되는 만큼 성격이 다른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분리 이후에도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계 구조를 마련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조직개편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LH의 재무 부담도 있다. LH는 그동안 공공택지 매각 등 개발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의 ‘교차보전’을 해왔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늘면서 운영 손실이 확대된 데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LH 직접 시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7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 늘었다.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상승했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16년 1조1706억원에서 2024년 2조8311억원, 지난해에는 3조1949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기존 LH의 173조원대 부채를 두 공사에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와 주거복지 부문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 등 구체적인 재무 개편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조직별 기능 개편과 재무구조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