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호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방 미분양 해소 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약 6만9000호이며, 이 중 지방 물량이 약 75%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가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
“수도권 집중 지나쳐”⋯‘5극 3특’ 분산 유도메가시티 조성·공공기관 이전 등 추진 계획
새 정부가 출범 후 연이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음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역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메가시티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장기 로드맵을 가동해 전국적 다극 체제로 재편
기초·광역 비례대표도 당원 직접 선출…"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방의회 독립법 제정 추진…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축전 지원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 예비경선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100%가 참여하는 '공천 혁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
통계청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19~34세 청년층 20년간 순유입…직업·교육 사유중장년층은 순유출 지속…공공기관 지방行 등 영향
19~34세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이 최근 20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고자 지방 청년들이 상경하는 추세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40~64세 중장년층은 비슷한 기간
수도권 쏠림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1차 이전처럼 나눠먹기식으로 이전이 이뤄지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5년부터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9년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됐으며, 총 10조 원 이상 사업예산이 투입됐다.
혁신도시 건설의 인구효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견은 총 121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찰개혁,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주요
대선을 18일 앞두고 세종시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대통령실 이전설이 나온 지난달 14일 이후 매수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 폭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매맷값 상승세가 지속하자 전세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는 등 집값 상승세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2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율도 과제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KTX 장기 단체 운영 제도'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기관·공기업 지방 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제도가 도입된 지 9년 만이다. 일반 탑승객은 명절뿐 아니라 주말에도 KTX 예매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공공기관·공기업은 매년 4만 장가량 표를 선점하고
지방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침체하고 인구가 줄어들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조만간 소멸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어느정부도 누구도 해결하기 못하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역대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실패이다. 지방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비대해진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
창립 41주년 및 대구 이전 10주년 기념식 개최최연혜 사장 "대구 혁신도시 맏형으로서 지역사회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대구 이전 10주년을 맞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사회에 행복 에너지를 전하며 대구의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스공사는 3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1주년 및 대구 이전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한국가스공사 대구 1
한은, 19일 부산서 ‘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거점도시중심 균형발전’ 발표“균형발전, 과거 저개발지역→소수 거점도시 중심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할 경우 지역 거점도시 내 도심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과거에 실시했던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
일자리가 지방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보다 더 강하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딘 인프라 개발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대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부족한 지방에 수백~수천 명이 근무하는 일자리가 조성되면 그만큼 인구 유입과 신규 인프라 조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지방 내 대규모 일자리는 부동산 시장을 한방에 뒤
합계출산율이 지난 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둔화·세수 감소 등 인구감소의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주택 소유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약 60%로 무주택 부부보다 10% 높았다. 전국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인구 18%가 거주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답은 이
SK E&S가 원주 혁신도시 수소버스 전환 사업을 도와 공공기관들의 ESG 경영 및 탄소 감축 노력을 지원한다.
SK E&S는 강원 원주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강원도, 원주시, 환경부 및 현대자동차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는 통근버
기업이나 연구소에 우수인재는 언제나 목마르다.
#장면1 2014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경상북도 김천으로 본사를 옮겼지만 연구개발(R&D) 본부는 경기도 화성시에 그대로 남았다. R&D 우수 인력이 지방으로 가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장면2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예정
생활·산업기반 없이는 성공 못해
자족력 갖춘 곳 선정해 이전해야
일자리 창출·인력유입 효과 기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채택된 것은 20년 전인 2003년이다.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가 전국 10곳에 선정돼 신도시로 조성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본사를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최근 농협과 수협의 본사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