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대통령 집무실 2029년 8월 건립"나눠먹기식 배분 지양…혁신도시 중심 집적해 지역 거점 힘 극대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시작으로 세종특별
시민 500여명 결의대회 참석“정부 약속 책임있게 이행해야”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우선 이전지역으로 고려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송 의장은 27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 촉구 시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
청와대 앞 집회서 주거 문제·절차 정당성 우려“농협은 공공기관 아냐⋯논의 없는 졸속 정책”조합 자율성 침해 및 법적 근거 부족 등 지적
NH농협노조가 정부의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 충분한 법적 근거와 구성원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농협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지방대부터 유아교육까지 국가책임 확대…'서울대 10개 만들기' 속도AI 기반 교육혁신·국가교육발전계획 추진…교육체계 전면 개편 시동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도 강화해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신규채용 1만7871명 중 1만2742명 선발…전년보다 3229명 증가의무 미준수 기관 4곳→3곳 감소…교육부 "지역 정주 선순환 기대"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역인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5%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8월 도입된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기능 분석 착수…국책은행·중앙회 등 ‘이전 예외’ 원점 재검토153개 기관 옮긴 1차 이전 성과와 한계…‘5극 3특’ 전략, 지역 산업 연계 재배치 추진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기관 약 350여
“수도권 집중 지나쳐”⋯‘5극 3특’ 분산 유도메가시티 조성·공공기관 이전 등 추진 계획
새 정부가 출범 후 연이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음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역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메가시티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장기 로드맵을 가동해 전국적 다극 체제로 재편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 ‘지역인재’로 채워야만 한다. 다만, 채용 인원이 적거나 경력 공채를 할 경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예정
생활·산업기반 없이는 성공 못해
자족력 갖춘 곳 선정해 이전해야
일자리 창출·인력유입 효과 기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채택된 것은 20년 전인 2003년이다.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가 전국 10곳에 선정돼 신도시로 조성
올 상반기까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이 마련된다. 또 약 6000세대가 착공 및 준공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행복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통령 제2집무실(국정운영기능)과 국회 세종의사당(입법기능) 건립에 따라 체계적 관리와 국가적 상징성 확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전 문제가 정치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소진공이 대전 내 원도심을 떠나 신도심으로 청사 이전을 계획하는 것을 두고 일부 여야 의원들은 강력히 질타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은 “청사 이전을 대전 중구에 유치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남을 찾아 표심 끌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21일 오전 천안 동남구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충청남도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제가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며 "국민을 살리고 충남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안에 낡고 버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남을 찾아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위한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충청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등 충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내용이다.
윤 후보는 21일 오전 충남을 찾아 유관순 열사 기념관 참배, 충남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 대전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 등 충청 표심을 끌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이에 앞서 윤 후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혁신도시에서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2018년부턴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유출로 전환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문윤상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과 첨단산업 육성, 메가시티 구축을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충북 청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펼쳤다. 내달 4~5일 예정된 첫 경선 개표가 치러지는 충청의 민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발표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는 유휴부지 발굴과 용적률 상향 등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층수 제한이 풀릴 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행 서울의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정해져 있다. 그동안 규제를 푸는 데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2차 혁신도시 예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당정이 드라이브를 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2차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과 맞물린 빨대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명목으로, 집값
요새 충청지역 부동산시장 화두는 ‘혁신도시’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비(非) 수도권으로 이전시켜 이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신도시다. 대전은 동구 대전역 일대, 충남은 예산군·홍성군(내포신도시) 등 구체적인 입지까지 내놨다.
혁신도시 개발을 바라는 곳은 충청뿐 아니다. 영남권과 호남권 시·도들도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을 끌어오기 위한 물밑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