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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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이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2026-10-20 13:56
지방 지원 기준 통일…지역 여건 따라 부처별 우대 달라진다

지방우대지수로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서울과 거리·지역 발전 수준·인구감소 위험 종합 반영 정부가 지방 지원에 적용할 공통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위험 등을 반영해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부처가 권역별 여건에 맞춰 소관 정책과 사업의 우대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6-10-20 13:40
경제계 “AI·바이오 복합규제 풀어야”…정부, 총리 주재 정기 점검 추진

경제 7개 협·단체, 초광역특구 규제특례·수출기업 부담 완화 건의11월 규제갈등 토론회…개선과제 신속 이행·사후관리 강화 논의 경제계가 정부에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의 복합규제를 해소하고 초광역특구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는 토론회를 통해 해

2026-10-19 14:53
오세훈 "불합리한 규제 풀어 주택 공급 중단 없이 추진" [국감]

국회 국토위 국감서 올해 1만5000가구 착공 성과 강조"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 넓혀 전·월세 시장 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택 공급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만5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성과를 강조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오

2026-10-19 11:02
지방재정 축소 우려… 이원택 등 시·도지사, 교부세 유지 촉구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재정 악화 우려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재정분권 확대 건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국가 미래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26-10-19 07:48
최정훈 특별시의원, 무안청사 기능유지·균형발전 대책 촉구

첫 조직개편 따른 행정기능 축소 우려출자·출연기관 통합·재배치 때 지역균형 요구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무안청사 행정기능 축소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4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에 따른 무안청사 행정기능 축

2026-10-16 08:44
무보-BNK경남은행, 부울경 수출기업 78억 우대금융 맞손⋯최대 2.5배 특례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BNK경남은행과 손잡고 부산·울산·경남(동남권)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문턱을 대폭 낮춘다. 은행의 특별출연금을 마중물 삼아 보증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각종 금리와 수수료를 인하하는 밀착형 우대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지역 상생 발전과 수출 활력을 꾀한다. 무보는 14일 경남 창원 BNK경남은행 본점에서 지역

2026-10-15 14:19
김정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끝까지 챙길 것"⋯인허가·전력·용수 지원 총력

정부가 충청권에 예정된 392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대규모 투자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인센티브와 세제, 정주여건 등을 망라한 7대 핵심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5극 3특'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안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2026-10-15 10:44
'첫 출범' 한국투자공사 노조 "본사 일방적 지방이전 반대" 성명

"해외 투자는 네트워크 중심, 해외 국부펀드도 수도 및 금융중심지에 위치" "지역적 이해관계 속 운용 독립성 훼손 우려⋯지방이전효과부터 검토하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 노동조합이 본사의 일방적인 지방 이전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13일 KIC 노조는 설립 후 첫 공식 성명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 자체

2026-10-13 10:28
이성훈 LH 사장 “수도권 8만6000가구 착공⋯공급 속도 높일 것”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허가와 보상 등 사업 절차를 병행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2일 이성훈 LH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

2026-10-12 10:27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주간 우수위원' 선정…부동산 규제 등 민생 현안 집중 점검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 원인 진단 및 무분별한 부동산 억제 정책 정조준동대구~포항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및 영일만횡단대교 해상노선 관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간 우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감에서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의 모순

2026-10-11 14:09
주건협, 지역은행·HUG·HF와 맞손⋯지방 주택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6개 지역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지방 중소·중견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에 나선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경남은행 본점에서 경남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iM뱅크·부산은행과 HUG·HF 등 보증기관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26-10-08 17:33
최교진 “대입 경쟁률 접수 다음날 공개”…‘암살자들’ 놓고 여야 공방 [국감]

수시 ‘먹통’ 후속대책…원서접수 국가 직접 관리도 검토AI 안경 부정행위 땐 수능 제한…서·논술형 수능도 도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원서접수 기간 중 공개하던 경쟁률을 접수 종료 다음 날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2026-10-07 14:48
홍지선 국토장관 “서울시와 주택공급 큰 틀 다르지 않아” [국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 주택 공급 정책의 큰 방향이 다르지 않다며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자 “오

2026-10-07 14:09
최교진 “내년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교육현장 기준도 마련한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

2026-10-07 10:31
[데스크 시각] 정치가 경제를 재단할 때 생기는 일

2026년 국정감사가 거센 정책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감사의 스포트라이트는 대한민국 산업계의 명운을 쥔 두 가지 굵직한 메가 이슈, 미국의 일방적 압박으로 소환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국감장 내 뜨거운 진실 공방을 낳은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을 향해 매섭게 꽂히고 있다. 성격은 판이해 보이지만, 두 사안을 관통하는 본

2026-10-07 06:00
윤호중 “5극3특·지방재정 확충”…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축소 우려 [국감]

행안부 국감서 지방재정·지역균형발전 쟁점박정현 “기금에 지방비 매칭 부담”…尹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산식보다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재정

2026-10-06 15:23
기후장관 "2030년 재생E 100GW 조기달성…메가프로젝트 뒷받침"[국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이상을 조기 달성하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가장

2026-10-06 10:49
600조 요구 몰린 5차 국가철도망…향후 10년 철도 투자 어디로

지자체 건의사업 600조…노선 반영 경쟁다음 달 공청회 거쳐 이르면 11월 윤곽지역균형 기조 속 수도권 GTX·지방 x-TX 확충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 투자의 방향을 결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르면 11월 윤곽을 드러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사업비가 600조원을 넘는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과 지방권광역급행철도(x-

2026-09-30 15:00
국토위, 국감 증인 채택…‘안전사고’ 건설사 본부장 부른다

현대건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질의 전망포스코이앤씨·SK에코플랜트, 추가 협의후 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설 현장 안전 문제와 관련해 현대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 본부장급 임원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에 대해서는 여야 추가 협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30일 전체회의를

2026-09-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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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방을 살리는 건 거창한 개발 아니라 손에 남는 실속”

지방을 말할 때 우리는 인구 감소와 소멸이란 단어부터 꺼낸다. 신생아 수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약해지고, 남은 곳은 늙어간다는 식의 진단은 이제 식상할 정도. 정작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실속으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의외로 자주 비켜간다. 최근 신간 ‘

2026-03-09 09:29
지역소멸 심각한 일본, “분산된 마을 통폐합” 시나리오 등장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미쓰비시종합연구소(三菱総研)가 지난 20일 ‘인구감소 사회에서 지역 회복력 구현’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인구가 급감·고령화하는 현실을 전제로, 평시부터 도시·마을의 거주·생활 축을 압축(컴팩트화)해 사회간접자본(SOC) 유지 비용을 억제하고, 잦은 재난에 대비해 복구 경로까지 미리 설계하자는 제언이다. ‘원상복구’를 전제로

2025-10-21 07:00
고령자 자산 보호 위한 ‘치매머니’ 신탁제도 확대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고령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고령층을 고려한 유연근무 확산, 지역균형 발전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고령자의 자산이 인지기능 저하로 방치되거나 불법 착취되는

2025-06-0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