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금융 목표제’ 도입…2028년까지 40->45% 상향 150조 국민성장펀드 40% 지방 배정…“혁신기업 없는데 할당만”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편중 현상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내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금융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등 공급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실행 가능성과 정착
10월말 기준 2.4조 중 수도권에만 2.1조 투입강원 투자 실적 전무... 전남·전북·제주 20억 그쳐지역특화 ‘V-Launch’ 직접 투자도 1%대 미미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 정책과 달리 투자금을 사실상 서울에 ‘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행된 국내 투자액 중 수도권 비중은 90%에 육박했다. 정부가 지방 정책금융 공급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은 2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성장을 위한 바이오산업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산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5극 3특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클러스터간 연계 및 자원공유 체계 구축 방안(김주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
부실 털고 3분기 실적 개선…건전성도 회복세대출 규제는 여전…포용금융 이행 '최대 난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저축은행 업권은 부실채권을 꾸준히 정리하며 대손비용을 줄인 덕에 올해 3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세를 보이면서 '지역 의무대출 완화' 등 향후 규제 환경이 다소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출되고 있다. 다만 대출총량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전국 지자체와 손잡고 불안정한 통상 환경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무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 파트너스 DAY’를 개최하고, 수출 지원에 기여한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5극 3특’ 전략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카드 결제 금액 규모가 최근 2년 사이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약 10만4000원 수준이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11월) KB국민카드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결제한 고객 약 15만 명 데이터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 설계와 실행 공로를 인정받아 제16회 한국문화예술대상에서 ‘최고균형발전상’을 수상했다.
26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소식을 전한 이상호 부의장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며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집행한 점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 상은 국가 균
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한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서울 중심에 있는 대규모 부지로 한강 이남의 유일한 지하철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도심·항공 접근성이 뛰어나 개발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
전북도가 최근 전국호남향우총연합회 정기총회와 화합한마당에서 '전주하계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최순모 전국호남향우총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향우회가 보유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올림픽 유치 홍보와 지지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우회 주요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9~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6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구
KBS1 일요진단 출연⋯"조약 인정 시 불리한 조항 수정 불가능"UAE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합의⋯에너지 영토 확장지역에 기업 가도록 규제·인프라·인재 '패키지 지원' 올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타결된 한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준을 받을 경우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
호남발전과제 보고회서 지역별 예산 규모 제시광주 3.7조·전남 9.4조·전북 9.5조 원 편성 강조"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李 정부 철학 실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호남 3개 시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호남발전과제 보고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 및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목표로 △공공
한국 제조업은 현재 생산 규모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15%)을 훨씬 상회한다. 하지만 수출 지향적이고 반도체 등 특정 업종 중심적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위상 또한 점차 약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GDP 비중은 2011년 29%를 정점으로 최근 26% 내외로 하락하였고, 고용 비중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부산시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연결의 도시 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케이-밸런스(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는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시는
2004년 4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KTX가 11월 17일, 운행 21년 7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2억 명을 넘어섰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KTX 누적 운행 거리는 7억1584만㎞이며 이용객이 이동한 거리는 총 2970억㎞로 국민 1인당 5807㎞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19일 11억 명 달성 이후 불과 13개월 만에 12억 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