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소액 소포 관세는 합법"⋯中 테무ㆍ알리 타격 지속

▲그래픽=AI 기반 편집 이미지(Chat GPT)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해온 800달러(약 113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 관세’와 관련해 "관세 부과는 합법"이라는 연방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도 미국 시장에서 비용 압박을 계속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부터 이들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만큼, 중국계 플랫폼을 상대로 한 서방의 규제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부품 수입업체 디트로이트 액슬이 "트럼프 행정부의 소액 소포 관세면제 중단이 입법부 권한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측인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기존의 무역 관련 특혜를 철회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한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폐지 조치는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기존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적용됐던 관세 면제가 "무역상 특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과 기존 면세 혜택을 철회하는 것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디트로이트 액슬은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 후아레스에 물류센터까지 마련해 자동차 교체부품을 소규모 주문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왔다. 회사 측은 의회가 이미 소액 면세 제도를 2027년 7월부터 폐지하도록 법률로 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보다 앞서 IEEPA를 이용해 혜택을 없앨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IE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를 무효화했다. 다만 당시 판결은 소액 소포 면세 폐지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커다란 승리”라고 평가했다.

과거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관세 회피와 펜타닐 등 위험 품목의 밀반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했다.

작년 5월에는 중국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도 먼저 폐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소액 면세 중단 대상을 전 세계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소포로 확대해 적용했다.

이번 판결로 중국계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은 관세 부과 이후 미국 시장에서 비용 압박을 계속 받아왔다.

이들 업체는 중국에서 저가 상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면서 800달러 이하 소포의 면세 혜택을 적극 활용해왔다. 면세 폐지로 상품에 관세와 통관 비용이 더해지면서 초저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배송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테무는 면세 폐지 이후 공급망 대응 비용이 늘어난 데다 미국 사업의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역시 저가 직배송 중심의 사업모델 수정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지난달부터 저가 전자상거래 소포에 건당 3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계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더욱 거세지는 흐름이다.

미 의회는 지난해 세제·재정지출 법안을 통해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시행 시점은 2027년 7월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 이전에도 대통령의 비상경제 권한을 근거로 면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 시미언 구트먼(Simeon Gutman)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소액면세 폐지 이후 미국에서 테무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테무의 미국 일간 활성 이용자는 작년 5월 기준 3개월 만에 48% 감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테무는 광고비를 줄이고 미국 내 재고·배송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전환해 대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