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3억뿐”⋯수도권 ‘매매 난민’에 풍선효과 커지나 [집땅지성]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수도권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지역별 집값 상승을 확산시키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겸 미국 IAU대학 교수는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지역을 제한하고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전국적으로 3억원으로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계약을 이미 맺은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은 잔금 때 확정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거래를 진행할 때는 잔금을 대부분 내년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요즘은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정도 두기도 하고, 제가 본 계약 중에는 11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출 축소가 수도권 외곽의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자금 3억원과 대출 6억원으로 9억원대 주택을 사려던 수요자가 대출을 3억원만 받을 경우 6억원대 주택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그게 풍선효과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며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요를 정책이 더 빠르게 이동시키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수요가 이동한 지역의 가격도 오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ㆍ월세 시장에서는 이미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같은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는 어려워 집을 살 때 급지를 낮춰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지금 시장은 불장이 아니라 불안”이라며 “전ㆍ월세 시장의 문제가 가격에서 매물 부족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나 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전ㆍ월세 매물 부족에 떠밀려 집을 사는 강제 매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땅지성’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