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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 [집땅지성] 땜질 규제로는 한계…"집값 못 막겠다는 말, 속내 나온 것"
    [집땅지성] 땜질 규제로는 한계…"집값 못 막겠다는 말, 속내 나온 것"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집값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정책 기조 변화 신호로 해석하는 시선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7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
    2025-12-18 15:41
  • [노트북너머] SNS 제국 설계자들의 고백
    [노트북너머] SNS 제국 설계자들의 고백
    전 세계인의 도파민 수용체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튜브를 이끄는 수장이 최근 한 발언이 화제다. 2023년 유튜브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닐 모한은 이달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자녀들의 유튜브를 포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청 시간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은 세계적으로 SNS에 대한 규제 압박이 강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
    2025-12-17 06:00
  • "집값 오른다"…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쑥'
    "집값 오른다"…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쑥'
    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크게 개선됐다. 거래는 줄었지만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8.8포인트(p) 상승한 74.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64.1에서 84.5로 20.4p 올랐다. 서울(71
    2025-12-16 11:00
  • “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의 개정…가격 급등·유사니코틴 확대 우려[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의 개정…가격 급등·유사니코틴 확대 우려[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 정의 '연초 or 니코틴'으로 확대 합성니코틴 담배값 상승 불가피...2년 뒤 7만원대 경쟁력↓유사니코틴 시장, 풍선효과...확산 가능성에 규제범위 확대해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합성니코틴 기반 담배 역시 기존 담배처럼 세금과 판매 규제가 적
    2025-12-15 05:30
  • 주담대 막히자 ‘마통’ 쏠림…5대은행 잔액 41조, 3년 만에 최대
    주담대 막히자 ‘마통’ 쏠림…5대은행 잔액 41조, 3년 만에 최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흐름이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투자·생활자금 수요까지 겹치며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이달 11일 기준 40조7582억 원
    2025-12-14 09:24
  • ‘서울 옆세권’ 비규제 지역, 규제 풍선효과에 시장 온도차 뚜렷
    ‘서울 옆세권’ 비규제 지역, 규제 풍선효과에 시장 온도차 뚜렷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온도 차가 뚜렷해지면서 비규제 지역이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가까운 이른바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매수 문의와 청약 경쟁률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 폭은 규제 발표 이후 빠르게 둔화했
    2025-12-06 08:00
  • 다시 만난 김윤덕·오세훈…‘노도강·금관구’ 토허구역 해제 기대감 '솔솔'
    다시 만난 김윤덕·오세훈…‘노도강·금관구’ 토허구역 해제 기대감 '솔솔'
    김윤덕ㆍ오세훈 비밀 회동⋯‘토허구역 조정 논의’ 가능성 제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만에 다시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ㆍ서울시 간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노동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비(
    2025-12-03 17:54
  • 한국 손익계산서는…반사이익 기대 vs 보이지 않는 비용↑ [중일발 新공급망 위기 ②]
    한국 손익계산서는…반사이익 기대 vs 보이지 않는 비용↑ [중일발 新공급망 위기 ②]
    중·일 갈등 장기화, 韓 경제 ‘양날의 검’으로단기적 관광·서비스 수혜 기대AI·반도체 등서 ‘협력 파트너’ 부각 가능성장기화 땐 산업·금융 구조적 부담 가중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가파르게 고조되면서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받을 파급효과에 시선이 쏠린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 장기적·구조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2025-12-01 05:00
  • 증시 ‘불장’인데…중소형사 IPO는 ‘개점휴업’
    증시 ‘불장’인데…중소형사 IPO는 ‘개점휴업’
    대형사 쏠림 고착…중소형사 ‘0건’ 속출상반기 대어 실종…파이 축소 직격탄내년 IPO 대형 라인업…온기 확산 기대 국내 증시가 4000선을 넘어서는 초강세 장세에서도 중소형 증권사들의 기업공개(IPO) 실적은 사실상 멈춰 섰다. 대형사들이 굵직한 딜을 휩쓸며 주선 건수를 쌓지만, 일부 중소형사는 올해 내내 단 한 건의 상장도 맡지 못하며 존재감이 희
    2025-11-24 06:00
  •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시점…대출 막으면 서민 피해”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시점…대출 막으면 서민 피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
    2025-11-20 17:31
  • 10·15 규제 효과 한 달 남짓…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재확대
    10·15 규제 효과 한 달 남짓…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재확대
    한국부동산원 ‘11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송파ㆍ성동ㆍ용산ㆍ양천 등 서울 상승세 주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둔화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송파와 성동, 용산 등 기존 인기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둔화 흐름을 빠르게 바꾼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주(11월 17일 기준)
    2025-11-20 14:00
  •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엔 한계 제도 일관성·신뢰 회복 병행 필요 수요 맞게 ‘맞춤형 공급’ 이뤄져야 10·15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리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기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급보다는 규제중심의 대책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2025-11-17 05:00
  • 10·15 대책 한 달...규제지역 집값, 비규제지역보다 더 올라
    10·15 대책 한 달...규제지역 집값, 비규제지역보다 더 올라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10·15 대책 시행 전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
    2025-11-14 10:10
  • 강남·마용성에 안 먹히는 규제약발…동탄·구리 풍선효과 주춤 [10·15 대책 한 달②]
    강남·마용성에 안 먹히는 규제약발…동탄·구리 풍선효과 주춤 [10·15 대책 한 달②]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대책 이후 3주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강남·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은 되레 상승폭을 키우며 약발이 한 달도 못 미쳐 약해지는 모습이다. 반면 규제를 빗겨가 풍선효과가 점쳐졌던 화성과 구리는 상승세가 잦아들며 기대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주(10일 기준) 주
    2025-11-14 07:00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3주째 둔화했지만…강남·마용성 상승폭 재확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3주째 둔화했지만…강남·마용성 상승폭 재확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19%→0.17%송파ㆍ서초ㆍ용산ㆍ성동은 상승폭↑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째 둔화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었지만 송파, 서초 등 강남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오히려 폭이 커지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약발이 듣지 않는 모습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주(10일
    2025-11-13 14:00
  • 10월 가계대출 3.5조 증가·주담대는 둔화…전세·거래 약세 영향
    10월 가계대출 3.5조 증가·주담대는 둔화…전세·거래 약세 영향
    전세자금대출 두 달 연속 감소… 주택시장 부진이 대출에도 반영기타대출 1.4조 반등, 이벤트성 수요가 증가 주도1~10월 누적 흐름은 안정… 가계대출 확장탄력은 여전히 약함주담대 둔화 속 금리 인하 기조·주택거래 반등이 향후 변수 될 전망 10월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폭을 크게 키웠지만, 정작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세가 둔화하며 대출 흐름의
    2025-11-13 12:00
  • ‘규제지역 확대’ 시사 하루 만에 신중론…오락가락 국토부에 시장 혼란 가중
    ‘규제지역 확대’ 시사 하루 만에 신중론…오락가락 국토부에 시장 혼란 가중
    10·15 부동산 대책 후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정책 신뢰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 발효된 규제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도 뒤늦게 제시하면서 시장 혼란 역시 커지고 있다. 12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시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는 현재로선 추가로 지정
    2025-11-12 17:41
  •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구체적 검토 없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구체적 검토 없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규제지역 확대 우려를 진화한 것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책 이후 전세의 가격이 오르고
    2025-1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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