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면 전월세만 뛴다?⋯보유세 부작용 논란 [집땅지성]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을 좌우하는 더 결정적인 변수는 금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매매 시장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인만 소장은 2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정보현 NH투자증권 부장과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짚었다.

정 부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최근 SNS 글을 세법 개정안을 앞둔 정책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주식시장으로 향한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보유 부담이 커져 매수세가 위축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유 수요가 임대 시장으로 이동하면 전월세 수요가 늘어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특히 전월세 시장을 우려했다. 그는 "전월세는 실수요자의 삶과 직결된 시장"이라며 "매매 시장을 잡으려다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도심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충분한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기업형 임대시장 육성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대규모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시장 정보가 축적되고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은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금리를 꼽았다. 그는 "기준금리 변화는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라며 "과거에도 규제 강도보다 금리 환경이 시장 흐름을 좌우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은 하반기 두 차례, 총 0.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난다면 세금보다 금리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별화를 예상했다. 강남권은 재건축·재개발 기대감과 금리 상승 압력이 맞서는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수도권 전반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오르면서 기축 가격 수준도 따라 올라가고, 동탄 등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시장 전체를 하방보다 상방으로 작용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소장은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여부를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주택 구입이나 대출 계획을 세울 때는 예상보다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집땅지성'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