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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12-26 14:00
  •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고, 폭력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방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12-23 15:44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2025-12-18 15:00
  •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2025-12-13 10:00
  •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소송 12건 취하‧22건 포기…“불법 공권력 반성”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2025-12-11 16:25
  •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與 추진 법안, 독립성 침해 우려 커"⋯현장 발의된 안건 가결사법제도 개선·법관 인사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도 가결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2025-12-08 16:53
  •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25-11-13 11:07
  •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검찰, 신안 염전주 구속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검찰, 신안 염전주 구속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10년 동안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
    2025-11-10 21:15
  •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부산 간다…보훈 가족 고충 직접 청취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부산 간다…보훈 가족 고충 직접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이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오후에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2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권리 구제 및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한다
    2025-10-22 09:37
  •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권리 구제 지연, 비용 부담 커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의 재판소원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출석한 법원장 3명은 모두 신중론을 드러냈다. 김대웅 서울고등
    2025-10-20 17:05
  • "규제에서 성장으로" 李대통령, '문화·바이오·에너지' 규제혁신 논의
    "규제에서 성장으로" 李대통령, '문화·바이오·에너지' 규제혁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미래산업의 핵심 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의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연구에서 열린 제1차 회의 후 한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 이 대통령
    2025-10-16 10:03
  •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2025-10-09 13:18
  •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현장 긴급 점검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현장 긴급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은
    2025-09-18 14:22
  •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 “유출 사고 반복 땐 징벌적 과징금 검토⋯CEO 책임 강화”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유출 사고 반복 땐 징벌적 과징금 검토⋯CEO 책임 강화”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기업 보안 기본책무 인식 유도과징금 피해자 구제 연계 검토보안 인력ㆍ예산 충족시 인센티브 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전망이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투자를 확대한 등 사전 조치를 취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2025-09-12 05:00
  • "같은 사고 또 나면 징벌적 과징금"…개인정보위, 제재 수위 높인다
    "같은 사고 또 나면 징벌적 과징금"…개인정보위, 제재 수위 높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사후 제재와 땜질식 규제에 의존했던 대응 방식을 벗어나 기업이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같은 방
    2025-09-11 11:00
  • "학생·교직원 노동인권 보호"⋯서울시교육청, 종합 지원 체계 마련
    "학생·교직원 노동인권 보호"⋯서울시교육청, 종합 지원 체계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와 교직원 근무 환경 변화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노동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상담·교육·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노총,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각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 노동인권 교육
    2025-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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