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감이 16일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어 공포할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현재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노동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1년 동안 인증하는 제도다.
KT엠모바일은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환경(UI)ㆍ사용자경험(UX) 및 사용성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배너 및 시안의 명도 대비 적용 △대체 텍스트 삽입 및 보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 세입자는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임차권등기의 급증세 통계를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안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회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구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 및 복지를 향상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200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연합체다.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는다.
RBA 회원사는 500곳이 넘는다. 퀄컴‧소니‧포드‧GM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국적...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민주시민이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의 소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누적됐던...
2023년 A씨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육사 측은 A씨가 이미 3년 전에 퇴역했으므로 승소하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육사 측과는 달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육사 측의 A씨의 군 근무성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지자체가 건축 허가나 착공 등을 허가해 준 경우에 한 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구제해달라는 게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요구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억울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투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교육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교육 기본권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 이들 중 3분의 1 가량이 법무부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셈이다.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아동 중 198명은 체류자격 부여...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의사들을 구제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류옥하다 씨는 “필수의료 레지던트 2년차 A씨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레지던트 2년차 B씨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수련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게임사들, 게임산업법 개정 시행 앞두고 자체 전수조사잇단 확률오류 공지...조작논란 거세져
게임업계가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에 규제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자율규제로 확률을 정확하게 고지했다고 주장해온 게임사들이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1분기에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100...
의무참여제 확대, 사실조사, 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분쟁조정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인권위는 "휴식권 및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하고 있다. 방송과 영화뿐만 아니라 OTT, 웹드라마, 유튜브 등 출연 가능한 채널이 많아지고 있다. K-POP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연기자와...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씌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금액을 불문하고 그런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니, 아예 월세화를 시키자는 것"이라며 "선순위...
사이버렉카들의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이 94.3%,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강화’를 꼽은 응답이 93.4% 등으로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정치 풍자 등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보장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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