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보단 부실선거…투표지 논란에 청년들이 나선 이유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박 2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6일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용지 논란을 둘러싼 대학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강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번 사안을 선거 관리 부실에 따른 참정권 침해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우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새벽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방문했다며 “참여자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층이었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집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초기 구호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집회 초기에는 단순히 ‘재투표’를 반복했다면 지금은 ‘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서강대 총학생회의 시국선언 배경에 대해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크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은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대학생들은 이번 사안을 기본권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분노가 향할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당장의 문제는 발생했는데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며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했다.

집회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이 회장은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한 정치적 이념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가 됐다”며 “부정선거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더 많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객관적인 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해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올바른 절차를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며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제도 개선의 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투표나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재투표는 너무나 많은 절차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결과가 바뀌었을 때 기존 당선자와 이후 당선되는 사람,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과정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냥 감정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참정권 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법적으로 어떤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