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재순·김대기·이상민 줄소환…관저 이전 의혹 기소 임박

윤재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전날 김대기·이상민도 소환
6일 尹 비공개 소환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관련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들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전날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구조보강 공사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해당 자격이 없었다. 이들은 원담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검사와 계약서 작성 없이 14억 4000만원 상당을 수령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에 관여하고 이에 반발한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부터 친분이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지시나 개입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의 구속 기한 만료 전 수사를 끝내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들) 기소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을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단이 반발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