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도권 매입임대 확대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도 유도한다.

구 부총리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와 매매 매물 감소 흐름에 대해 “정부는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허가 이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밀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 애로를 즉각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며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법인 보유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개에 대한 사적 사용 여부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을 중심으로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총 2200여 명을 단속했고 이 중 861명을 송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