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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골디 하이더(Goldy Hyder) BCC 회장은 “한국은 최근 캐나다가 집중하고 있는 인태 지역 內 캐나다의 가장 큰 경제교역국”이라며 “현재의 성장세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며, 민관이 합심하여 서로의 전략적 이익을 지원해 한-캐나다 양국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CEO 다이얼로그의 첫 번째 경제 안보 세션에서는 양국 간...
    2024-04-23 09:00
  • IMF “비트코인, 자산 보존 요소”…반감기後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IMF “비트코인, 자산 보존 요소”…반감기後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IMF는 비트코인이 특유의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 금융 불안정 속에서 특히 엄격한 금융 규제와 자본 통제가 있는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제도권으로 빠르게 편입되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국에서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이어...
    2024-04-23 05:00
  • [시론] ‘지속성’ 의심되는 테무의 초저가전략
    [시론] ‘지속성’ 의심되는 테무의 초저가전략
    국내에서 공론화된 중국계 이커머스의 문제점은 이들이 이미 진출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해결책을 골몰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앞장서서 규제의 깃발을 흔들 필요는 없다. 초저가 소비와 가성비 소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걱정거리 중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다만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2024-04-23 05:00
  •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조직 개편…권역 본부 신설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조직 개편…권역 본부 신설
    무역협회는 2025년 초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 제공 지역을 차례로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기반 확충을 위한 무역 진흥 본연의 역할에도 힘을 쏟는다. 무역 애로와 규제 해소를 전담하는 ‘무역정책지원실’, 새로운 수출 동력 발굴 및 편중된 시장...
    2024-04-22 16:52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은 지난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지만, 이들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들은 규제를 비웃듯 연일 신고가 릴레이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과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주택 거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024-04-22 16:12
  •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는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저축은행은 각자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총여신의 50%(수도권), 40%(비수도권) 이상을 취급해야 한다. 문제는 지역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운 대출도 이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이미 대부분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영업점이...
    2024-04-22 05:00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세 곳 내외로 설정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2024-04-21 13:39
  • '시세차익 5억?' 미니 둔촌주공 '더샵 둔촌포레'에 쏠린 눈
    '시세차익 5억?' 미니 둔촌주공 '더샵 둔촌포레'에 쏠린 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지난해 3월부터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실제 청약 단지에 거주할 목적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성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시세차익은 둔촌주공과의 가격차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04-21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민생규제 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활성화 위해 22개 시·군과 손 맞잡는다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6: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활용 현장 방문(진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계란유통센터 현장점검(평택) △개정「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석간) △소규모(3㏊이하) 농업진흥지역...
    2024-04-21 09:12
  •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인센티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인센티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기존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2024-04-19 06:00
  •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그러면서 “최근 시중은행 등 민간 대출이 각종 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비춰보면 그만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대출을 활용해 집을 매매한 실수요자가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상자는 많지 않지만, 최저 연 1~2% 수준의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어 조건만 맞으면 주택 매매를 준비 중인...
    2024-04-18 16:32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황과 달라 불편하다” 건의중기부 “국세청과 협의 추진해 가맹 정보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 북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첫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2024-04-17 09:30
  • 분양권 거래량 전국서 반등…마피 단지도 웃돈 반전ㆍ입주장에도 몸값 ‘쑥’
    분양권 거래량 전국서 반등…마피 단지도 웃돈 반전ㆍ입주장에도 몸값 ‘쑥’
    여기에 서울 내 일부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해제된 것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 밖에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분양가 이하의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자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이삭줍기’에 나선 것도 분양권 거래량 증가를 불렀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분양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기존...
    2024-04-16 16:58
  • 서울 집값 반등에도…거래절벽 넘어서기 힘드네
    서울 집값 반등에도…거래절벽 넘어서기 힘드네
    대부분 지역이 상승했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0.06%, 0.05%, 강남구는 0.02% 올랐다. 강동구(0.02%)와 용산구(0.07%), 마포구(0.07%)도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4개월간의 내림세를 멈추고 방향을 바꾸면서 매매거래도 살아나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3월 아파트 매매거래는 3444건을 기록 중이다. 거래 신고기한이 아직...
    2024-04-16 16:18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2024-04-16 15:03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올해 3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광주광역시 창업지원공간인 'I-PLEX광주'에서 열고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만났다. 비수도권 방문은 지난해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수도권에 위치한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2024-04-16 14:00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11:12
  •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2024-04-16 11:00
  •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강남 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매매 9억 원 이하 5억 원 한도 내 대출 등) 등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 대책과 재건축...
    2024-04-16 10:06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2024-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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