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층수 제한 완화청년 비아파트 구입 대출 지원 확대비아파트 착공 10% 감소로 공급 부진전문가 “비아파트 규제 차등 적용해야”
정부가 30년 넘게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까지 확대하며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아파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1~9월 비아파트 착공 10.1% 감소전세사기 여파에 매매 수요 위축정비사업 확대로 신축 부지도 부족
서민 주거의 핵심 축인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매매 수요가 위축되고 임대보증금을 통한 자금 회수도 어려워진 데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공급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다.
지구지정·보상 일정 미공개행정절차 단축에도 변수 산적“실제 입주 2030년대 중반 전망”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67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는 2030년대 중반에야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
서민용 사라지고 고가 주택 들어서지방선 정비구역 해제·노후화 가속규제 풀어 다양한 가격대 짓게 해야
서울에 집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빈 땅이 없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량 공급 수단이고, 규제를 풀어 시장이 공급하게 하자는 방향도 옳다. 다만 공급을 말하기 전에 물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을 허물고, 무엇을 짓는가.
서울시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비아파트 거주 이후 아파트로의 주거상향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주거사다리 정책의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주거상향 효과를 별도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아파트 공급
수도권 PF 보증한도 공사비 70%로비아파트 5000㎡ 요건 한시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료를 30% 인하한다. 보증 승인 후 3개월 이내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10%p(포인트)를 추가로 낮춰 최대 40%의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HUG는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 3년째 1만가구대공사비·이자 부담에 신규 사업도 위축매입 수요 위축에 공급 회복도 ‘난항’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착공은 최근 10년 평균의 4분의 1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줄었다. 전세 사기 이후 수요 위축에 공사비와 이자 부담까지 겹친 가운데 정
기존 방식만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공급, 용도지역 제도 개편 등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1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기존 방식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李가 의견 구했던 이광수 "이대로면 집값 폭등"한문도 "집값 잡을 생각 없나"…채상욱 "대수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친정부 성향 전문가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커지면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달
올해 1~7월 인허가 2.9만 가구·착공 2만 가구"정비사업이 아파트 공급 견인⋯신통기획 효과"
서울 주택공급이 회복세다. 올해 1~7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모두 전년 동기와 최근 3년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주택 건설의 첫 단계인 착공 물량은 지난해보다 44.4% 늘며 공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7월 서울
PF 보증 확대엔 “사업성 따져 선별 지원해야” 공공택지 단축·비아파트 규제완화는 긍정 평가 청년 주거지원엔 “서울·지방 수요 차이 반영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금융지원 확대는 실수요자와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는 사업성·수요와 인허가 등 변수가 많은
8월 국내 증시에서 건설주가 독주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정책 수혜 기대가 커진 데다 AI 데이터센터와 원전까지 대규모 수주 시장이 열릴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졌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8월3일~13일) 코스피 건설지수는 131.38에서 163.91로 24.76% 뛰었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가 산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금융 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3개 협회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현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
다가구 3→4층·건축면적 660→1000㎡ 미만 완화2027년 착공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100% 면제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 지원
정부가 공급 절벽에 놓인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을 되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부터 금융·세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다가구주택은 기존보다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세대·다가구의
신규 택지 10만 가구 확보올해 7.3만가구+α 추가 발표PF 금융지원 47.8조원+α로 확대정비사업·비아파트도 지원 강화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택지는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요 공급 부지의 사업 절차도 대폭 단축해 2030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돈
수도권 PF 공사비 70%·서울 80%까지 보증3개월 내 착공 땐 보증료 추가 인하
정부가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규모를 연평균 29조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 사업장은 공사비 보증을 별도로 늘리고, 서울·경기에서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에는 PF 대출이자까지 지원한다.
13일
9·7 대책 핵심 법안 11개월째 국회 문턱 못 넘어1·29 태릉CC 첫 관문 통과⋯과천·용산도 협의·입법 남아신규 후보지 발굴보다 기존 사업 속도전 필요성 커져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앞서 내놓은 공급대책의 주요 사업들은 입법 지연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규 공급 부지와 목표 물량을 추가로 제시하는
13일 공급·금융대책 발표…與, 후속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서울시와 협력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의원회
정부, 후속 공급대책 세부안 막판 조율그린벨트 해제ㆍ준공업지역 활용 등도 검토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공급대책을 13일 전후로 내놓는다.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까지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등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앞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사안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