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간선도로변 용적률 최대 500%2종 7층 이하 '평균 13층' 규정 폐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을 마련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심의 기준을 손질한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통합심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한다”며 주택 공급 속도와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강조했다.
LH는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훈 제7대 신임 사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9년 7월까지다.
이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집은 국민이 부담 가
이성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국토교통부 주요 보직과 대통령실을 거친 정책 관료가 LH 수장에 오르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혁 등 주요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7대 LH 사장으로 이성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20
대통령 재가 거쳐 3일 공식 취임…국토부·대통령실 두루 거친 주택정책 전문가공급 확대·조직개혁 시험대…LH 역할 확대 본격화
10개월 가까이 수장이 공석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 사장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실무에서 조율해 온 이성훈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이 LH를 이끌게 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대학생들 “높은 월세 부담·전세 사기 불안”‘새싹원룸’ 공급 확대…청년 주거난 대응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방을 구할 때 서울 원룸 월세가 70만원 수준인 것을 보고 놀랐다. 건국대 인근 일부 매물은 100만원이었다.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 부담이 크다.” (건국대학교 A 학생)
“전세사기 피해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생애주기별 지원월세·이사비 지원부터 전세사기 대응 체계 구축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서울시가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을 선보인다. 이 주택은 지난해 발표한 ‘이공계 전성시대’ 비전의 핵심 과제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청년 연구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25일 시는 마포구 성산동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 17가구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서울시가 내세
“도민이 주주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 2기 출범 현장
24일 오후 2시, 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2층 대강당. '제2기 GH도민주주단 출범식 및 주주총회'라는 문구가 걸린 무대 앞 객석은 단순한 행사 참석자들의 자리가 아니었다. 손팻말을 든 도민 100명이 GH 사장과 임원진을 마주보고 앉았다. 위촉장을 받은 뒤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으면 끝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검토국세청장 "서울 6만8000가구 공급 기대"전문가 "임대물량 감소 땐 전·월세 불안 우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면서 임대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여 잠겨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임대주택 공급 감소 자체가 전·월세
전세 활용한 내 집 마련 어려워져정부, 중산층 포괄 공공임대 확대매입·기업형 임대도 대안 부상전세 없는 해외 주요국도 주거난보조금·공공주택으로 부담 완화
전세 축소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부도 새로운 주거 사다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세 제도가 없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에 돌봄·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 'GH 케어허브'의 첫 실행에 나선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화성시와 협력해 화성시 진안동에 24세대 규모의 통합돌봄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하반기 개소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GH케어허브'는 GH가 매입임대주택과 주민공동시설 등 공간자원을 활
HUG 특약보증 대출·비아파트 표준평면 마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평가위원 전원 외부위원화와 매도인 직접 추첨 방식 도입, 단계별 적합성 평가 중심의 심사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지난달 15일 공고한 '2
용산·과천 등 1·29 대책 핵심지 사업 추진 난항"실제 공급 위한 정교·세밀한 실행 계획 부족"비아파트 확대 실효성·조기 착공 등도 의문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드는 사이 정부의 공급 대책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수도권 핵심 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1·29 대책'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 교통·문화재 문제 등이 얽혀 발목이 잡혔고 비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계약 실적이 3200가구 수준에 불과해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1~4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신축 2678가구, 기축 539
구윤철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 가구"전세 물량 부족·빌라 공급 위축 악순환 끊어내야
정부가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공공 매입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이 단기 공급을 늘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이 핵심이라는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신축매입 3.4만→5.4만가구 확대LH 부분매입 허용⋯토지비 지원 80%까지구윤철 부총리 “1~2년 내 공급효과 기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심화하자 정부가 공공 매입임대를 앞세워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수도권에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을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단순 공급 확대를 넘어 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도권 매입임대 확대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
청년 월세지원 대상 연 2만명→5만명 확대 공약신혼부부 실속형 분양·공공임대주택 4만호 약속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 20만명에게 매달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청년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집 걱정부터 덜겠다”며 이
"지분적립형 등 매년 3.7만 가구 공급" vs "여주·하남 중첩규제 족쇄 풀 것"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된 주거·교통 전략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한 주거'를 내세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야당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첨단산업 전문가’를 자처하며 규제 완화와 지역별 실리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정부는 2018년부터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커뮤니티케어의 도입 배경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세법 강화로 다주택자의 고민이 커졌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걱정이 많아진 것이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현명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양도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기본세율(6~42%)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자. 우선 1세대 3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