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원팀'으로 일원화...한전은 대외협상, 한수원은 건설·운영

산업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 발표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맡아온 원전 수출 체계를 일원화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하고 대외 협상은 한전이,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각각 주도하는 구조다. 또한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며 K-원전 수출 체계의 전면 효율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원전수출산업협회, 시공사, 기자재 대표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즉시 추진 과제'와 '연내 추진 과제'로 계획을 나눴다. 법을 만들거나 한전, 한수원 조직 개편에 시간이 걸리지만, 미국이나 베트남처럼 지금 당장 협상해야 할 곳들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원전 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 수출 협상의 큰 프레임을 짜고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원전수출 기획·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해 검토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한전과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 국가들을 양사 협력하에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중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에는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별로 분담했던 것을 이제는 담당 국가 구분 없이 통합 수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다만 협상 창구는 한전이 주도하고 한수원이 뒷받침한다. 지분 투자 역시 파이낸싱에 강점이 있는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운영은 전문성을 보유한 한수원이 주도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진행하던 체코, 필리핀 관련 건은 연속성 차원에서 기존에 맡았던 한수원이 주도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체코 원전 관련해선 한수원이 수주해서 후속 호기까지 고민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한수원이 주도한다. 필리핀 역시 최근 한수원이 필리핀 메랄코 등 전력 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온 만큼 매듭지을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도 SMR 사업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대로 한수원이 사업개발-주계약-건설‧운영을 총괄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안에 원전 수출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원전 수출과 관련해 정부의 권한이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다. 법에는 금융 지원, 기술 개발 및 인증 지원 등과 함께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의 사전 협의·감독권이 담길 예정이다. 핵심은 원전 수출의 사업 개발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현재 당면한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