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플랫폼·AI·벤처투자 길 열어야”…규제완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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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랫폼·비금융 사업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와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가 사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신금융연구소와 학계는 카드사의 비용구조 변화와 플랫폼 사업 제한, 벤처투자 규제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법인카드 규제와 무이자할부 구조 변화가 카드사 비용 부담과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용 및 조달 여건 변화는 상품 구성과 혜택 조건,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비용 부담 배분과 소비자 편익 변화를 함께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달 스프레드 확대와 만기 압력 증가는 무이자할부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카드 세제 변화 이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감소와 조달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고 카드대출 비중 확대 등 포트폴리오 변화도 관측됐다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카드업계가 해외 대비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레버리지 규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과 투자 여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조달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혁신기업 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업계가 수익성 악화와 ‘빅블러(Big Blur)’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과 플랫폼, 유통 간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국내 카드사만 사업 범위 제한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마이데이터 2.0과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확대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 제한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익 확대와 소상공인 상생,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글로벌 카드사 사례를 들며 국내 카드사의 벤처·핀테크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 VISA, 마스터카드 등이 벤처캐피털(VC) 투자와 플랫폼 사업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금산분리와 부수업무 규제를 완화해 국내 카드사도 AI·핀테크·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이 중소기업과 기술기업 투자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