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상품', 한국은 '가상자산'…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는? [이슈크래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의 분류 체계를 제시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이에 맞춰 상품거래법(CEA)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도 모든 법 영역에서 단일하게 '상품'으로 완결 지은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등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범주로 해석하는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규제 당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