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계 다다른 소상공인…최저임금 심의 지불여력 반영해야”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한계 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작년 3분기 기준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총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092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류 전무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며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연료비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 차질, 투자 위축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복합적인 공급망 충격이 우려된다”며 “전쟁이 이른 시일 내 끝나되더라도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중한 경제 현실과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올해 심의는 여러 쟁점으로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논의에 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