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개편 속도조절 시사……최교진 “지역 인재 정주 선순환 만들 것”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부 장관 간담회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장관 간담회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증가 논란
서울대 10개 선정 기준 내달 발표
체험학습·대입 개편 질의도 이어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인재가 진학하고 성장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 신규 교육 재정 수요도 커지면서 교육재정 구조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최근 학생 수 감소에도 세수 증가 영향으로 교부금 총액은 늘어나면서 정치권과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남는 교육재정을 대학 지원이나 저출생 대응,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AI·디지털 교육 확대와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강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교육부는 이날 AI 중점학교 및 연구·선도학교를 전국 초중고의 27.7% 수준인 3307개교까지 확대했고, 학·석·박 통합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AI 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기존 8년에서 5.5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책임 돌봄 확대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에 따라 유치원 납입금은 41.4%, 어린이집 이용료는 18.3% 감소했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연 5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으로 국가 돌봄·교육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도 전년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최 장관은 “지역에서 인재가 진학하고 성장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첫해에는 3개 지역, 3개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을 선정해 대학당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를 5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대학은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거점대학 사업으로 묶어 지역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협의를 거쳐 내달 중 발표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국토·산업 정책 방향과 얼마나 맞물리는지, 산업 입지와 기업 이전 같은 지역 여건,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입제도와 고교학점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그 준비를 토대로 대학에 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다만 거기에 걸맞은 대입제도를 충분히 만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3년 내내 대입 부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무엇이라도 하나 덜어낼 방법이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담임교사와 과목 담당교사들이 학생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성장 중심 평가 취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철학과 관련해서는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어느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교육철학이 바뀌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우리 교육의 기본은 홍익인간”이라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교사 면책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와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 교육부는 AI 시대 도래와 지역 균형발전, 헌법 가치 실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에 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며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지역 중심 교육 전환과 AI 인재 양성 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