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에 120억 투입…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교육부·행안부 첫 공동 공모…교육청·지자체 협력 사업 선정
최근 5년 새 폐교 2배 증가…전국 4008곳 중 376곳 미활용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의 폐교인 명월국민학교. (연합뉴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12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처음 추진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폐교 활용 모델을 제안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일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양 부처가 공동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간 폐교 수는 2021년 24개교에서 올해 49개교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방치된 폐교를 지역사회 자산으로 전환해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모는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양 기관은 폐교 활용 계획을 함께 수립해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사업 필요성,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을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한다. 신청은 7월 말까지 받으며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사업은 총 12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6개 안팎 사업이다. 시설 조성 비용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도 일부 지원되며, 컨설팅과 홍보 등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폐교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별 역할을 나눴다. 교육부는 교육청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소유 폐교를 활용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예를 들어 교육청이 생태교육 체험장을 조성하고 지방정부가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학생 체육관과 지역 스포츠센터를 함께 구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 환경교육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연계하거나 돌봄통합지원센터와 방과후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모델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폐교 활용 사업을 추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폐교는 총 4008곳이다. 이 가운데 2640곳(65.9%)은 매각됐고, 992곳(24.7%)은 활용 중이다. 반면 376곳(9.4%)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5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732곳), 경남(587곳), 강원(489곳)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선정된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