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부담 줄이려면 민간임대 활성화·월세 지원 확대해야” [전세의 종말③]

전세 공급 줄자 ‘비주택 리모델링’ 재추진
공공임대 비중 10% 그쳐…시장 안정 한계
“생애 초기 주거 부담 낮추는 정책 설계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와 기존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전세 축소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공 중심 공급 확대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구조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7일 관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 물량 감소에 대응해 단기 공급 확대 방안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주거용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2000가구 공급이 목표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대책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를 내걸고 서울과 수도권에 시세 대비 50% 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 주도의 대응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중이 10% 수준에 그치는 만큼 공급을 늘리더라도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1만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실제 공급은 1000가구 수준에 그쳤다. 공사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큰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2022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임대차 시장이 비등록 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된 만큼 이를 제도화해 임대료 급등과 주거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장기 거주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거 품질과 서비스 개선은 물론 전세 사기 등 임차시장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지원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향후 주거 패턴은 생애주기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에는 월세 중심 거주, 이후 자산 축적 단계에서 매매로 이동하는 구조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자 입장에선 앞으로 전세 감소와 월세 상승이 심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자금 여력이 있다면 주택 매수를 통해 주거 안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당장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입이 어려워 전월세 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향후 공급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2년 뒤에는 전월세 물량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갱신에만 의존하기보다 올해 신규 계약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