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재⋯김윤덕 장관 등 참석전월세 안정·임대주택 다변화도 의제 예상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부 첫 공개 토론회가 오늘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23일 종합토론회와 이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개최하는 토론회에는 김윤
구윤철 부총리,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청년형 ISA·Career Bank·공공임대 확대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형 ISA'를 2027년 신설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인재 2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결혼·출산 지원 강화 등
100가구 이상 '임대료 증액'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활용한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담대 반토막 서민만 피해…'훈계 토론회' 아닌 공급 확대""선관위 '기각 지침' 의혹·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선관위가 또 선관위했다"며 중앙선관위가 전국
6월 서울 채권최고액 비율 최고치실수요 몰린 중저가 외곽에 집중주담대 한도 줄어 거래 위축 우려
지난달 서울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집을 산 비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한꺼번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규제를 내놓으면서 대출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한 서울 외곽
2019년 42.5%서 2024년 48.8%유자녀가구 평균 111만원 더 벌어
무자녀 신혼부부가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제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이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갈리는 ‘출산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초혼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종부세만 1.5조→2.8조원 '두 배' 육박서울 보유세 21%↑…1인당 종부세 평균 624만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고, 서울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집중될
727가구 공급계획 통과했지만 주민 반대·동의 철회3개 구역 줄줄이 제외…광진구, 서울시에 취소 요청
한강 변 배후 주거지로 대형 개발 호재가 맞물려 정비사업 시장의 주목을 받던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한지 약 4개월만에 무산됐다. 주민 반대와 기존 동의자의 잇단 철회로 당초 계획한 3개 사업구역이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에 따라 치매 노인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첫 계약자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4월 22일 이후 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이달 3
104명 세무조사로 318억원 추징…6명 검찰 고발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등 부동산 탈세 적발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다주택자 증여거래 검증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취득자금으로 쓴 부동산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다주택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형식상 넘긴 뒤 1세대
국토부, 서울 33만4000가구 착공 추진서울시, 민간 중심 31만가구 공급 계획정부, 공공 안전판·서울시 정비사업 중심
정부와 서울시의 ‘닥공’은 출발점이 같지만 작동 방식은 다르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민간 착공 공백에서 찾고 공공이 직접 공급 공백을 메우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해야 지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시세를 반영하는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는 재계약 사이의 보증금 격차도 서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6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전세보증금 차이가 크게 벌어진
올해 1~5월 전국 전·월세 거래 2.6% 증가아파트 7.2% 감소, 비아파트 11.5% 늘어
올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등으로 전세 물건이 줄어든 데다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세 사기 여파로 기피 대상이 됐던 빌라 등 비아파
동탄·용인·구리 규제 확대 비판"실수요자 피해, 법보다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확대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를 더 빠르고 강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문재인
올해 아파트값, 평택 2.49%·이천 -3.47% 하락평택, 미분양·공급 부담…이천은 접근성·인프라 한계동탄·기흥 규제에도 “즉각적 풍선효과 제한적”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안에서도 주택시장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 화성 동탄구는 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이천 본사가 있는 평택·이천 아파트값은 약세다
래미안 트리니원·디에이치 방배 등 입주 예정전세대출 규제·실거주 확대로 공급 효과 제한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가 잇따르지만 과거처럼 전세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대출 규제와 실거주 비중 확대, 지역별 입주 편중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입주가 이뤄져도 시장에 풀리는 전세 매물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국토교통부는 청년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한 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는 청년 대상 정책과 신규 사업 발굴, 청년과의 소통·홍보 실적,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 등을 평가해 부서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동안 청년월세지원, 청년특화주택 공급 등 주거 분야에 집
대학생들 “높은 월세 부담·전세 사기 불안”‘새싹원룸’ 공급 확대…청년 주거난 대응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방을 구할 때 서울 원룸 월세가 70만원 수준인 것을 보고 놀랐다. 건국대 인근 일부 매물은 100만원이었다.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 부담이 크다.” (건국대학교 A 학생)
“전세사기 피해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생애주기별 지원월세·이사비 지원부터 전세사기 대응 체계 구축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집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대,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복지주택,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등)를 두고 필수인지 선택인지 설왕설래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노후 자산운용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과 1인 고령가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과거 노후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나 같은 노년층 안에는 보유세가 아니라 월세 인상과 재계약 거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균 자산과 종부세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노년층 내부의 주거 격차다.
종부세 납세자 절반 이상이
복지부 시범사업, 4월 22일부터 시행…문의 1271건·신청 118건
자격 미달 및 가족 반대로 신청 철회 사례도 발생
#.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씨는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