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발간…552건 상담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현장에서 자주 물어본 질답 사례 20선으로 구성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소 이후 10주 차를 맞이한 지원데스크가 30일까지 총 552건의 상담을 접수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맞춰 1월 22일 개소한 지원데스크를 통해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관계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등이 262건의 전화 상담을 즉각적으로 처리했으며 290건의 온라인 상담 중 262건에 대하여 평균 1일 이내에 신속한 답변을 제공했다.

AI기본법 시행 첫 주(1.22~1.28) 132건에 달했던 상담 접수 건수는 9주 차(3.19~3.25) 기준 44건으로 줄었다. AI기본법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이해도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업의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까지 적극 지원한다.

지원데스크 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업 현장에서는 법 조항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 관점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AI기본법 개요 소개 △주요 조항별 FAQ △유형별 심층 답변으로 구성된다. 유형별 답변은 △의무 주체 및 적용대상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AI 해당 여부 △그 밖의 궁금증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번 사례집은 현장에서 실제 질의한 질문 중심으로 작성됐다. 단순히 질문에 대한 결론만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판단 과정까지 상세히 제시했다. 다만, 세부 질의 내용은 질의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다.

사례집 부록에는 준법 업무 관련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판단 기준(체크리스트 등)과 AI로 인한 기타 피해 유형별 대응 안내를 수록했다. 이를 통해 기업 담당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지원데스크의 상시 운영과 금번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AI기본법 이행에 있어 스타트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원데스크를 통해 접수된 기업 현장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은 심층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