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속 기구인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뺌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운데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자신이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를 도왔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직원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급속히 번진 경북 의성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전 6시 30분 일출과 함께 산림청과 경북도는 의성을 포함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5개 지역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사망자는 안동 2명, 청송 3명, 영양 4명, 영덕 6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법무부, ‘교정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교정시설 내 범죄 다양화…“전문적인 수사능력 함양”교정 특사경 600여 명 수준…시설 사건사고 증가 추세
법무부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교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정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특별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경기 과천의 정부청사에서 교정청 소속 4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 정부과천청사 지하 1층 공용물품 창고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 직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인 22일 오후 10시께 해당 창고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독방 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禁置)’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갇히는 것을 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발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
법무부는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피해자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이사한 제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더라”며 “(가해자가) 제 상세 주소를 알고, 보복하겠다,
▲손주환(전 서울신문 사장) 씨 별세, 김소자 씨 남편상, 손현·영·창우 씨 부친상 = 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2, 발인 3일 오전 8시 20분, 02-2227-7500
▲주용식(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 사무총장) 씨 별세 = 31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3일 낮 12시, 02-860-350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수용자가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법무부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검사 지휘에 따라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기반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방교정청에 '수용관리 실태 및 직원 근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 씨재판부 "친모 맞다" 판결에 한때 실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재판장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주문을 낭독하자 통곡했으며 한때 실신까지 했다.
17일 오후 2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무기수 신창원(53) 씨가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폐쇄회로TV(CCTV)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신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
신씨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