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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인천공항 T1 면세점 재입찰 마감 D-1…업계 ‘물밑 셈법’ 분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조기 철수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 입찰 마감이 임박하면서 각사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면세점 핵심 카테고리가 집중된 ‘알짜 구역’이지만,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공항 재입점이 수익으로 이어질 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일 인천국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D

2026-01-19 17:00
국세행정 ‘AI 대전환’ 시동…국세청, AI혁신담당관 신설

국정과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행 전담 조직 출범AI 챗봇·전화상담 도입 예고…납세서비스 전면 고도화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국세행정 전면에 배치하는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AI 전담 정규 조직을 신설하고, 세무 상담부터 행정 시스템까지 생성형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납세서비스와 조세행정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19일

2026-01-19 12:00
제주항공, 탄소저감 특허 출원⋯"환경 보호 앞장"

제주항공은 그린크루가 지난해 ‘항공기의 탄소저감량 산출 시스템 및 산출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항공의 그린크루는 환경보호와 탄소 저감에 뜻을 함께하는 운항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T)다. 2017년 출범 이후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비행 기술을 발굴·활용하며 환경 보

2026-01-19 09:22
[데스크 시각] 시장 불안 키우는 금융당국 '마찰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두 기관의 수장 인사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도화선이 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속도를 높이려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행정절차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데 11주가 허비된다며 특사경을 활용한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1-19 08:03
대통령의 선언, 멈추지 않는 죽음[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쿠팡 청문회가 던진 질문… 왜 사고는 계속되는가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이사회는 기업 지배구조의 최후 보루로 불린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성과와 책임의 균형을 잡아야 할 핵심 기구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질수록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유능한 인재들은 사외이사직을 ‘리스크 자산’으로 여겨 기피한다. 감독당국의 독립성 강화는 ‘관

2026-01-19 05:00
‘北 무인기 침투’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용의자 1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군경합동조사TF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

2026-01-16 18:22
하나금융, 스테이블코인 선점전 가속…BNK·IM 등과 컨소시엄 가동

하나금융그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금융권 컨소시엄을 선제적으로 가동했다. 단순 공동 발행을 넘어 발행 이후 유통과 활용까지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통신·보험·커머스·여행

2026-01-16 14:18
李 지적 한 달 만에 금융권 지배구조 TF 첫 회의…"3월까지 개선안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지 한 달 만에 후속 조치가 본격화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2026-01-16 09:00
[노트북 너머] 가상자산 법안, 완벽 기하려다 '누더기' 된다

전례 없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는 늘 상당한 진통이 따른다. 다만 그 진통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보다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으로 흐를 때는 경계가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2단계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그렇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에

2026-01-16 05:17
'주주 추천 사외이사' 문 연 BNK… 지배구조 논란, 정면 돌파 나섰다

BNK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감독당국의 CEO 승계 우려와 주요 주주들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사회가 직접 주주들과 마주 앉아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하면서다. BNK금융지주는 15일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주간담회를 열고,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2026-01-15 16:14
LS, 에식스솔루션즈 IPO에 '모회사 주주 참여' 길 연다

LS가 에식스솔루션즈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국내 최초로 일반 공모 청약과 함께 LS 주주에게만 별도로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검토안이 확정되면 LS 주주는 높은 경쟁률의 공모주 일반 청약에 참여하지 않고도 에식스솔루션즈 공모주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된다. LS 측은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아 급

2026-01-15 16:02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

2026-01-15 15:56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2026-01-15 14:07
서울 시내버스 협상 극적 타결⋯임금 2.9% 인상·정년 65세 연장 [종합]

임금 2.9% 인상⋯2027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합의운행실태 점검 제도는 노사정 테스크포스 구성해 논의 예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밤늦게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버스 운행이 15일 첫차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

2026-01-15 00:50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CEO 승계·이사회 독립성 정조준

사외이사 운영실태 적정성 확인⋯내규·조직보다 작동 여부 집중 점검점검 결과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은행권 자율 개선 유도 금융감독원이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6-01-14 15:51
소상공인들, 쿠팡 본사 앞 기자회견…“매출 급감 피해 책임져라”

민주당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쿠팡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소상공인들, 불이익 우려로 직접 피해사례 발표는 고사“쿠팡, 피해 인정하고 실질 보상안 제시해야” 입 모아 “쿠팡이 사고치고, 소상공인만 피해입는다. 책임져라!” 쿠팡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해오던 소상공인들이 쿠팡에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소상공인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2026-01-14 15:12
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與,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국내만의 규제” 비판금융위 2단계법에 지배구조 규제 포함…업계·정치권 반대 확산스테이블코인도 쟁점…“민간 주도·활성화 필요” 공감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일률적 제한은 글로벌 규제에는 없는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

2026-01-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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