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 세웠지만…재계 “자율성 축소는 불가피”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11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 과태료 등 주요 변경사항이 요약된 안내 이미지가 공개되고 있다. (구글 노트북 LM)

법무부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예외 적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1일 제시했다.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계는 최소한의 운용 여지는 확보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본정책 자율성 축소 흐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배포는) 실무상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일정 부분 정리한 것”이라며 “기업 실무자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자사주가 단순한 주주환원 수단이 아니라 경영 전략의 핵심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는 인수합병(M&A)이나 투자 재원 확보, 경영 안전장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왔다”며 “경영상 목적 인정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일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동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 전략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주주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정책 자율성을 제한해 기업의 전략적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주사 전환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된 점이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자사주는 소각 시 자본금 감소가 발생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상법 개정 여파는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상장사들 사이에서는 주주환원 확대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SK는 전날 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2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지주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SK네트웍스도 보유 자사주 가운데 약 2071만 주(9.4%)를 소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자사주 1억543만 주 가운데 약 8700만 주를 올해 상반기 중 소각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각 규모를 기존 약 611만 주에서 911만 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미래에셋생명은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470만 주를 제외한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등 6296만 주 전량을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와 롯데지주, 두산, 대우건설 등도 지난달 말부터 잇따라 자사주 소각 방침을 내놓으며 주주환원 정책 강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재계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더라도 실제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상 목적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핵심”이라며 “시행령과 판례가 쌓이면서 제도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