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시군구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단기보호 충족률 1.5%2030년까지 재택의료센터 650개 확충⋯맞춤형 돌봄 강화고수요·저공급 59곳 중 67.8% 인구감소지역⋯지역 격차 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집에서 의료ㆍ요양 서비스를 받는 데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 공급 충족률은 17.7%에 그쳤고, 인구감소지
행안부,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사업 선정통합돌봄·긴급돌봄 확충…최상위 단양군 추가 배분
정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주민 수요에 맞춰 통합돌봄센터와 긴급돌봄 공간, 임산부 건강관리 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조성하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역맞춤형
인구감소지역 52개 군 대상⋯11월 19일 최종 선정주민 1인당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정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신규 참여지역 18개 군 안팎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부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출산율 반등·생활인구 유치 주효, 5년 만의 인구 재지정서 '체질 개선' 입증주낙영 시장 “산업·문화 강점 살려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과 활력 완성할 것”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경주시가 기존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 새롭게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2021년 정부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8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정부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공동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혁신 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부 주관 교육생태계 구축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1유형)에 군위군과 군위교육지원청이, 비수도권 지자체(2유형)에 군위를
5년간 3만명 순유출→1600명 순유입…금정·동두천·통영 신규 지정신규 3곳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인구활력+지역’도 동일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대상 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했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한 재정지원을 유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교육현장 기준도 마련한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
행안부 국감서 지방재정·지역균형발전 쟁점박정현 “기금에 지방비 매칭 부담”…尹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산식보다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재정
인구감소지역 새로 지정·지방우대지수 확대…비수도권 지원 강화2030년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중수청 안착·경찰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1.5원으로 인상해야”원전건설 기자재와 정비, 서비스 분야 지역기업 참여 확대 요청
황재철(영덕) 경북도의회 의원이 원전 기본소득 도입과 원전 배후산업 연계 기업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1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전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확대와 지역기업의 원전 산업
대구시가 대구~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총력이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무주~대구 고속도로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이진숙·정희용·송언석·안호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경북·전북 공동 주관이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상생발전
현행제도, 관광객 증가ㆍ지역경제 활성화 한계 지적지방자치단체 신청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 지정
임종득(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국회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쿠팡, 호남·경상·강원 배송망 확대CJ대한통운도 134개 읍·면까지 주 7일 배송물량 적은 지방, 비용 상승 영향 상대적으로 커
새벽·주말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과 농어촌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쿠팡에 이어 CJ대한통운도 주 7일 배송망을 읍·면 단위까지 넓히면서 지역 간 ‘배송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야간노동시간 제한과
연휴 짧아지자 가까운 해외·국내 지역으로 ‘시간 효율형 여행’ 부상사가현 예약 145% 뛰어…온천·미식·렌터카 앞세운 소도시 여행 확산방한객도 서울 밖으로 발길…지역·취향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을 관광
올가을 여행의 기준이 ‘유명한 곳’에서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짧은 추석에는 일본과 국내 지역처럼 이동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넓히기 위해 체류와 소비를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감소지역 관광재생특구 지정과 로컬 지식재산권(IP) 투자펀드 조성 등 민간 투자를 끌어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국회도서관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 법·제도 개선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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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올해 들어 인구감소 지역 등에서 사들인 지역 농가 과일이 7000톤(t)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이자, 지난 한해 전체 매입 규모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쿠팡이 올해 1~8월 인구감소지역 등 8곳에서 사들인 과일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7000톤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는 8400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경북 지역에서 시작한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3600곳을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제조 현장 경력이 20년 이상인 전문위원 160여 명을 투입한다. 전문위원들은 기업에 약 두 달간 상주하며 공정 개선과 품질 관리 등을 돕는다.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서비스의 공급기반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의 수요 대비 공급역량이 낮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거주지 사이의 거리도 더 멀었다.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지역별 공급 여건과 접근성 차이를 함께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통합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에서 직접 개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인력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기존 복지기관을 활용하는 방식만으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청권의 한 통합돌봄 담당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별 서비스 공급
충남도가 15개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검토한다.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한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시군별 돌봄 체계를 만들고, 도가 이를 연결·지원하는 방식이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6일 충남도청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만나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방안과 광역지방정부의 역할,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