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경제단체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중심으로 한‧일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종합정책연구소, 동서대학교와 공동으로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등 3개를 추가 지정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78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이라는 국가적 사명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7일 강원도 원주시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사장은 2년여간 공석이었던 관광공사의 새 수장에 올랐다. 제일기획 글로벌부문장을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 원 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등록 출생인구가 2년 연속으로 증가하며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도권 인구집중도 심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일 기준 등록 출생인구는 25만8242명으로 전년보다 1만5908명(6.6%
부산 중구에서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물건을 사면 이제 두 번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가 제공하는 기본 캐시백에 중구가 추가로 3% 안팎의 보너스를 얹어주는 '중층구조' 방식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부산 중구는 오는 3월 전까지 지역화폐 동백전 중층구조를 본격 시행할
전북도는 2026년부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시책 등 제도를 대거 개편해 새롭게 시행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7개 분야 124건으로 구성됐다.
경제, 농업, 문화, 복지, 환경, 주거, 행정 등 분야별로 촘촘하게 설계돼 전북도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신중년 유연근무형
KREI가 꼽은 ‘2026년 10대 농정 이슈’…가격보장·경영비 지원 최우선기본소득·정주여건·친환경 전환까지…‘사후대응 농정’ 한계 드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상시화와 고환율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2026년 농정의 무게중심이 농가소득 안정과 경영비 부담 완화, 식량안보 체계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 위기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은 여행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여권발급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
내년부터 농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마을 단위 태양광 수익을 공동체가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이 본격화된다. 먹거리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농정 정책의 무게중심이 생산 중심에서 생활 안정과 지역 유지로 옮겨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
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대 분야 105건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산업불황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
2026~27년 2년간 시범사업…소비 선순환·지역 활력 회복 효과 검증정선·신안·영양은 ‘지역재원형’…법 제정도 내년 마무리 목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와 공동체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2년간 실증한다. 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융자사업의 통합 공고를 조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소상공인 정책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4000억 원으로 이번 공고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총 1조3410억 원 규모다. 전년 대비 5240억 원(64%) 증액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
앞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3년 만기의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저축액의 최대 1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패스’가 도입되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이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우리나라 노인 소득 빈곤율이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9조2000억 원으로 10년 새 1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노인들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