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빵ㆍ우유제품 가격 담합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주 서민 생활의 필수품으로 최근 가격이 올랐거나 인하요인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 제빵과 우유제품의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유 제품 업체들이 조사에 들어가보니 유통과정에 독과점 재판매 과정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점 등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판매목표강제하고 이를 미달할 경우에는 대리점 취소 등을 해온 관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유제품 업체들은 최근 가격 인상은 사료값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도코사헥사엔 산(DHA)가 다량 함유돼 성장기 청소년 층의 두뇌에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게 없다"며 "표시광고법 기준상 허위 과장 광고 여부인지를 농림수산식품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제빵업체에 대한 조사도 지난 주 일제히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제빵업체의 주요 원료인 밀가루 값이 최근 하락했음에도 지난해 이후 양산빵 값이 인하되지 않고 꾸준히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경쟁 당국이 아니라 물가잡기 당국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공정위는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물가가 인상되는 것은 시장 경쟁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본다"며 "공정위가 가격 경쟁을 통해 물가 경쟁을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지난 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통신, 온라인 음악 사이트, LPG, 소주, 우유 등 일상생활이나 생필품 관련 담합 등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음료, 문화, 콘텐츠 등 중점 감시업종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