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런’의 부메랑…핵심광물 ‘보복성 통제’ 대응책은 [탈중국 비용 청구서]

中 전세계 정제ㆍ가공 70% 장악
독점 지위로 수출통제 쥐락펴락
배터리 등 공급망 리스크 확산 우려
대체 공급망 구축엔 수년 수요 전망
국익 중심 외교통상 전략 필요성 제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 시장 점유율에 기반한 ‘즉시 통제력’으로 작동한다. 수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만으로도 전체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문제는 정교한 ‘정제(Processing)’ 기술의 부재와 환경 규제 등의 변수로 중국의 아성을 단기간에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국내 기업이 자원 리스크와 중국 시장 위축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핵심광물 20종 가운데 니켈을 제외한 19종의 정제·가공 분야에서 평균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협상 국면에서 수출 통제 카드를 적극 활용한다. 주로 미국을 겨냥해 왔으나 최근에는 안보적 이유를 들어 일본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내 기업도 수출 통제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 정부가 수출 허가 승인 단계는 물론 수출 이후 최종 도착지까지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심사 강화나 통관 지연만으로도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공급 불안은 커진다. 특히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는 중국(원료)→일본(중간 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한국 기업에도 적잖은 충격을 준다.

배터리 산업은 중국이 장악한 공급망 구조에서 특히 취약한 분야로 꼽힌다. 리튬은 호주·남미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음극재 원료인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각각 98.8%, 97.6%다. 양극재의 핵심 중간 원료인 전구체도 94.1%에 달한다.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할수록 중국이 한국을 직접 겨냥한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환경 규제와 저렴한 인건비,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정제·가공 능력을 키워왔다. 채굴 단계에서의 각종 규제와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등을 감안하면 대체 공급망 마련에는 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핵심광물 공급망 패권전의 여파가 국내 산업계 전반에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외교·통상 차원의 완충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핵심광물 이슈가 기업의 수출 차질과 투자 위축,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거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국내 산업 전반이 위축됐던 전례로 비춰보면 자원 조달 리스크와 시장 축소라는 ‘이중고’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중국은 미국 주도 광물 무역 블록 ‘포지(FORGE·지전략적 자원 협력 포럼) 이니셔티브’결성에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포지 출범에 대해 “각국은 핵심 광물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 포지를 통상 질서 훼손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수출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게 된다”며 “그러나 공급망 자립은 분명한 과제인 만큼 산업계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외교적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