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최대 격전지 서울, 승부처 ‘집값’…여야 부동산 프레임 경쟁

이 대통령 SNS ‘부동산 경고’로 불씨
국힘 "대통령 SNS 그만하고 규제 철회해야"
오세훈-정원오, '태릉CC' 두고 프레임 전쟁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6·3 지방선거를 넉 달가량 앞두고 여야가 서울 ‘집값·공급’ 이슈를 최대 어젠다로 정하고 사실상 조기 전면전에 들어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처방과 서울시의 공급 전략이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을 축으로 한 여야 후보군이 각자 ‘주거 해법’의 소구점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공약·프레임 경쟁이 선거 전부터 과열되는 모습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자 정치권에서는 “지선 국면에서 집값 이슈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대통령이 먼저 띄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 국면용 압박’으로 규정하며 반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야 한다”는 취지로 정부·여당의 접근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는 마귀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부지 개발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매각한 다주택자가 주식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 혜택을 주자고 제안하고 싶다”며 “양도소득세를 일부 낮춰주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아마'는 없다.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선거 구도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오 시장과 정 성동구청장은 정부의 공급대책과 관련 '태릉CC' 부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가기도 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디테일도 살피지 않으시고 딴 말씀만 하시면, 공급도 공회전합니다'는 SNS 글을 올리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면 선거는 ‘국정 중간평가’보다 ‘주거 체감’으로 흐를 수 있다”며 “여야 모두 ‘공급의 설계도’뿐 아니라 ‘언제, 얼마나’라는 시간표 경쟁에서 우위를 잡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