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사령탑 김민석…검찰개혁 속도·당정관계 시험대

李정부 초대 총리 출신
당정 조율·민심 전달 역할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집권여당의 새 사령탑에 오르면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과 당정관계 재정립, 9월 정기국회 대응 등 굵직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당정 간 긴밀한 호흡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 통합과 여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가 취임 직후 마주할 첫 시험대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이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만큼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력 배치 등 세부적인 시행 준비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제도 개편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작업이 남아 있다.

김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새 지도부의 후속 입법과 시행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관계에서는 이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가 강점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경선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해왔다.

김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당정관계에 대해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며 "그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체제 출범으로 당정 간 정책 조율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집권여당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얼마나 해낼지가 관건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당내에서 보완 요구가 나온 만큼 민감한 민생 현안에서 당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 돌입…대야 협상·당내 통합 시험대

새 지도부는 출범 직후 9월 정기국회 준비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에 대응해야 한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비롯해 산적한 법안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원내지도부와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김 대표의 과제다.

정기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주요 정치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새 지도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방향을 정하고 야당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관계에서는 국민의힘과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개헌, 예산안 등 주요 현안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김 대표의 정치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의 역할 분담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치열했던 전당대회 경쟁을 봉합하는 작업도 남았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경쟁했던 정청래·송영길 후보를 직접 거론하며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과정에서 당 운영 방향과 개혁 노선을 놓고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됐던 만큼 패배 진영을 끌어안고 당력을 결집하는 것이 새 지도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한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