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처,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 개최⋯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국정철학 예산안에 반영할 시기"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일 오전 KT&G 임시집무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처, 재정경제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20개 부처가 참석했다. 임 직무대행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을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정 이념과 부합하는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발굴에서 구체화, 반영으로 이어지는 예산 편성 과정을 의제 중심으로 관리한다. 기획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됐던 지시·논의사항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인공지능(AI) 산업경쟁력 저조와 저출산·고령화 등 5개 구조개혁 과제를 고려해 이달 중 핵심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의제 구체화를 위해선 부처·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주요 내용을 201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3월 말 배포한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 6~8월 예산안 편성을 거쳐 정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중기관점의 지출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 등 지출구조조정 운영방식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단년도 중심으로 진행된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 효율화 전담반(TF) 논의 과제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출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모호한 기준으로 객관성·일관성이 미흡했던 지출구조조정의 정의·유형·산정 방식 등을 포함한 지침 배포로 대외 설명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한 국민제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민간의 정부예산 과정 참여를 확대해 국민주권 예산 실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임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