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공기업에 대해 일반 공기업과 다른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K-마루'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추진'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강원
강원 첫 광역철도·학자금 통합시스템 등 통과…지역균형·디지털 전환 속도증평~호법 고속도로·부산 강서선 등 대형 SOC 예타 착수
정부가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6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과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 등 6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새로 선정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공무원 임금과 같은 인상률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지난해(3.0%)보다 0.5%포인트(p)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
내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마무리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 관련 필수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시급하거나 안전 관련 사업은 정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예타를 수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제10차 공공기관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과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이 3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92.4%(19조1000억 원) 집행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하고 추경 집행 실적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2차 추경 예산을 8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9월 말 기준 92.4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심의·의결기관평가 별도로 기관장 4단계 절대평가…미흡시 경고산재예방 분야 배점 0.5→2.5점…역대 최고수준 확대
정부가 공공기업 경영혁신·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기관장 평가)를 신설한다. 4등급 절대평가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을 받은 기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그동안 축적한 인공지능(AI) 연구성과를 재정 정책운영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재부 주최,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관한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회사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초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김포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산업 재해 예방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산재 대응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확대 반영했으며 특히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구 부총리 "경기부진 반전에도 통상리스크…AI 구조전환 절실"
전직 경제수장들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 인공지능(AI) 전환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15일)
구윤철, 8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 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애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정부가 지난 달까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2025년 1·2차 추경예산 집행현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올해 1차 추경예산을 3개월 이내에 70%(8조4000억 원) 이상 집행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투자 집행실적이 39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9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66조 원이다. 이 중 상반기 집행목표는 37조6000억 원(연간목표의 57.0%)
기획재정부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조동철 KDI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과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그간
기재부, 기재2차관 주재 투자풀운영위 개최
정부가 2001년 투자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한 첫 벤처투자에 나선다. 연기금투자풀과 모태펀드 공동 출자로 다음달 초 400억 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LP 첫걸음 모펀드 투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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