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80% 교부·대중교통 환급 즉시 확대, 지방보조사업 중심 실집행 관리 강화공공부문 신속집행 266조1000억원, 40.5% 달성…“국민 체감 성과에 집중”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의 47%를 집행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반기 내 85% 집행 목표를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과 서울·대구 환경시설 등 5개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심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이날 오후 '제3차 민투심'을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민투심에선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안'으로 불리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있도록 사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현황과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4월 1일 0시부터, 오프라인은 같은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정부가 중동 상황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정을 신속 대응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예산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11개 부처 협의체 구성...현장 기업 수요 기반 지원 분야·과제 선정혁신조달·규제개선 등 범부처 후속 지원 패키지 마련올해 AX 예산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
정부가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00여 개 인공지능(AI) 응용제품 개발에 총 7500여억 원을 투자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구윤철 부
정부가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치권과 민간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가 10조~20조 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중동 전쟁이 이번 추경 추진의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석유 가격이 생활 물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고유가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응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 비축, 수출기업 지원 예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집행도 당부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현황, 올해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5%p↓·지역균형 5%p↑SOC 예타 대상 기준 금액 500억→1000억 상향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높인다. 경제성 중심 평가 비중은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를 새로 도입해 지역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확대간부회의 주재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3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수출기업 해운·물류, 유류비, 외화예산, 재외국민보호 등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적기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임 대행은 이날 주재한 제3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26일 정식 출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됐다.
기
기획예산처의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후속 지명 없이 하마평만 무성하다. 당장 청와대의 후보자 물색이 녹록지 않은 데다 내년 예산안 등 굵직한 발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지명이 3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
기획처, 재정구조혁신TF 제3차 점검회의
정부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농업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등의 지출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부산 도시철도 '정관선' 신설 사업이 기획예산처 예산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등 사업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부산 정관읍 월
임기근 기획처 차관,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간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를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임기근,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올해 상반기 중 재정·세제 지원,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행은 이날 경기 성남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에이올코리아에서 가진 기후분야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에서 "녹색 전환을 비용이 아닌 신성장
기획예산처는 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부처의 조직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비전 X'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 X는 직급과 연령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문화 개척자' 2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급 직원인 사무관 18명, 주무관 6명을 주축으로 과장급도 4명 참여했다. 특히 30·40대가 전체 85% 이상을 차지했다. 여성 직
복권제도 22년만 개편…1인당 회차별 5000원 가능9일부터 평일 오전 6시~자정까지…상반기 시범운영법정배분제도 개편…'수익금 35%'→'35%내'로
정부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복권판매점이나 PC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또복권을 9일부터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복권수익금 35%를 10